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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1</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c4d4bc3bc448b65e2920c4f8575978c1ae042ec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c4d4bc3bc448b65e2920c4f8575978c1ae042ec6"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258쪽 117번 3번보기는 인가가 기본행위때로 소급되지않는다고하는데 다른문제에는 인가가 기본행위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는게 있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나요<br><br>2</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84acbef5b9acbb7b818dc2f3526edb0282acc08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84acbef5b9acbb7b818dc2f3526edb0282acc086"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3024"></div><p style="text-align: left;">915쪽 265번 3번보기질문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없어서 소변경이 안되는 문제가 있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문제와 이문제는 무슨 차이로 이런 차이가 있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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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34
정지윤2
추천 0
조회 27
25.04.15 13:26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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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인가가 기본행위로 소급한다는 지문이 어떤건가요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입니다
그 지문은 출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지문이 언제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은게 265번 문제 말씀하시는건가요? 죄송하지만 1,2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윤2 맞습니다
@윤우혁 토지거래허가가 명확하지않은 게 아니라 부작위위법소송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정지윤2 맞습니다
@윤우혁 실례가 되지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집에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자들이 이걸 내기 때문인가요?
@정지윤2 출제자 마음은 내가 알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정확하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상 그런사람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다음 시험에도 애매한 지문은 나올수 있고 시험은 상대적으로 봐야 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