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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36
정지윤2 추천 0 조회 13 25.04.16 16:0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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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16 16:50

    첫댓글 압찰참가제한은 처분인데 거래제한은 명시적 내용이 없습니다 둘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겁니다
    그문제는 제재적의 문제가 아니고 요령이니까 업무기준이라는 겁니다
    보상이니까 제재적은 아닙니다

  • 작성자 25.04.16 17: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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