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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쪽 2번문제 3번 보기에 공급자관리지침은 행정규칙이지만 거래제한조치는 처분이죠?166쪽 19번문제 4번보기에 입찰참가제한도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데 결국 거래제한조치,입찰참가제한 둘다 행정규칙에 기반한 처분이 아닌가요?2
187쪽 38번 3번은 시행규칙이고 제재적이 아닌데 왜 행정규칙인거죠?188쪽 맨아래 기출은 중요한것과 제재적인것은 다르다는 뜻일까요
첫댓글 압찰참가제한은 처분인데 거래제한은 명시적 내용이 없습니다 둘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겁니다 그문제는 제재적의 문제가 아니고 요령이니까 업무기준이라는 겁니다 보상이니까 제재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압찰참가제한은 처분인데 거래제한은 명시적 내용이 없습니다 둘다 행정규칙에 근거한 겁니다
그문제는 제재적의 문제가 아니고 요령이니까 업무기준이라는 겁니다
보상이니까 제재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