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p><p> </p><p>종래의 판례는 과태료 부과할 때 고의 과실 없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p><p> </p><p>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p><p> </p><p> </p><p>그러면 법원이 지금도 법률과 다르게 판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p><p> </p><p>종래의 판례라는게 과거의 판례에서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판례에서도 고의과실을 요구한다는 뜻인지</p><p> </p><p>아니면 지금도 법률과는 다르게 판결중이란 뜻인지 헷갈리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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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질서법이 적용되면 고의 과실이 필요 합니다 만 그외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