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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행정법 강의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38
정지윤2 추천 0 조회 11 25.04.16 18: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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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4.16 18:25

    첫댓글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라는 겁니다
    법규하명은 처분적 법령 입니다 만 하명처분은 보통 일반처분은 아닙니다

  • 작성자 25.04.16 2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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