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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쪽 26번은 행정규칙은 제재적이라도 법규명령이라는 뜻인가요2. 법규하명이 처분적 법령이고 하명처분이 일반처분인가요?
첫댓글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라는 겁니다 법규하명은 처분적 법령 입니다 만 하명처분은 보통 일반처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량이 아니라 기속이라는 겁니다
법규하명은 처분적 법령 입니다 만 하명처분은 보통 일반처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