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北 연락사무소 폭파는 가스라이팅…승소 100% 확신” "文정부와 이재명, 북한과 굴종적 대화… 바람직하지 않아"

[충만]

권영세 “北 연락사무소 폭파는 가스라이팅…승소 100% 확신” "文정부와 이재명, 북한과 굴종적 대화… 바람직하지 않아"

권영세 "文정부와 이재명, 북한과 굴종적 대화… 바람직하지 않아"

CBS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지난 정부 일부 시기 정상회담 뒷돈 얘기 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과 대화 위해 뭘 보냈느니 말았느니 수사 중"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관계 주도하기 위해 한미 상대로 가스라이팅 한 것"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16일 문재인정권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태도와 관련해 "굴종적 대화, 비상식적인 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남북관계 전망 및 대화 가능성 등과 관련해 "지속 가능해야 되고, 상식적인 관여·대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정부 일부 시기 정상회담 뒷돈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뭘 보냈느니 말았느니 하는 것으로 지금 수사 중에 있다"며 "수사 결과를 봐야 할 일이겠으나 이런 식의 굴종적인 대화, 비상식적인 관여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대화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 장관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지 말라'는 발언을 두고도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중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언급한 권 장관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외교관들이 임의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만큼, 중국의 입장과 연관이 있는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싱 대사 추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중국과 싱 대사가 보이는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북한의 불법행위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형사든 민사든 언젠가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권 장관은 설명했다.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표면상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들었으나 '하노이 노딜' 이후 경색된 남북·북미관계를 주도하려고 한미를 상대로 가스라이팅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내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중단, 금강산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 무단 철거 등 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6/2023061600140.html

권영세 "文정부와 이재명, 북한과 굴종적 대화… 바람직하지 않아"

권영세 “北 연락사무소 폭파는 가스라이팅…승소 100% 확신”

文정부·이재명 남북 대화 방식에는

“굴종적·비상식적” 비판

싱하이밍에는 “어리석은 행동, 추방은 지켜봐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확신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3/06/16/GP7XVNTQDZBBJNH6UYWXDUVIT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권영세 “北 연락사무소 폭파는 가스라이팅…승소 100% 확신”

권영세 "조치 않으면 北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것“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하나는 채권을 추상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채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재산이 있어서 나중에 승소한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채권을 확보해 두는 것, 소멸시효로 없어지지 않게 확보해 두고 우리가 언젠가는 이걸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중단, 금강산 시설물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연락사무소 소멸시효가 곧 완성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이라며 "나머지 부분도 법적인 절차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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