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39

[정지윤2]

1

258쪽 117번 4번 보기에서 만약 조합을 먼저설립해도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인가처분에 흡수되지요? 그리고 흡수되는 이론적이유는 무엇인가요?

2

793쪽 135번 2번 보기가요. 소병합시 뒤에 문제들은 처음소를 제기했을때로 보던데 이 지문은 어떤차이로 처음소제기시가 아닌건가요

3. 같은 문제에 보기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5번보기가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징금부과의 사유가 한개가 안맞아도 다른하나가 맞으면 적법한거 아닌가요?

[윤우혁]

없는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판례는 특별한 논리보다는 판사 마음 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당사자의 권리 구제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겁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면 법원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정지윤2]

1번에서 흡수되는 이론적이유는 무엇인가요?
2번에서 그럼 소병합시 기간준수여부는 소제기시인지 병합시인지 모른다네요?

[윤우혁]

1 그게 이론적 이유가 없고 재판의 편의 때문 입니다
2 모르는게 아니라 판례와 조문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번 말했습니다 만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를 하는게 안전 합니다 같은 사건도 다른 판례는 정말 많습니다ㅏ

[정지윤2]

감사합니다

[정지윤2]

1번이 원자력부지사전선정이 원자력착공에 흡수되는것과는 다른 건가요?

[윤우혁]

그냥 사건이 다릅니다

[정지윤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