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지원금으로 北 찬양… ‘안산청년회’ 검찰에 송치

[충만]

세월호 지원금으로 北 찬양… ‘안산청년회’ 검찰에 송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아 북한 김정은 신년사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가 지난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안산청년회’는 다른 단체와 함께 2018년 안산시로부터 사업비 200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신년사’를 주제로 한 강연과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또 ‘마르크스 역사 발전 5단계론’을 공부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4대강 삽질 반대’ 등의 단체 활동 내역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안산시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안산시 곳곳에 ‘평양 갈래?’라고 적힌 현수막 25개를 붙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도와야 하는 세금이 이들의 친북 선전 활동 등에 쓰인 것이다.

2018년 3월 ‘제주도 워크숍’ 명목으로 외유성 출장에 사용한 사실은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안산청년회에 직접 교부된 사업비가 아니었고 해당 단체의 일부 회원만 출장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국민의힘 청년 당원과 비당원으로 구성된 ‘미래의힘’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수사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로 이첩됐고, 지난 20일 일부 혐의가 인정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됐다.

이번 사건의 고발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정치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회계자료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며 “또한 횡령혐의가 인정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연평균 4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취지다.

신지인 기자 amigo@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2599?cds=news_media_pc

세월호 지원금으로 北 찬양… ‘안산청년회’ 검찰에 송치

세월호 피해 지원비, 北 김정은 신년사 학습 등 ‘본목적’ 사용 더 넘었다‥민간단체, ‘안산청년회’ 형사고발

[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달 12일 정부·경기도가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안산시에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의 일부가 부당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8일 ‘미래의힘’ 민간단체가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받아 북한 김정은 신년사 학습 등 본목적에 벗어난 곳에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시민단체 ‘안산청년회’를 형사고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의힘은 미래의힘은 보수를 지향하는 전국의 국민의힘 청년들의 모여 만든 단체로 지난달 13일 미래의힘, 전국청년경제인연합회 공동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공동 발대식에는 상임공동대표 이치우(청년), 고아라(여성), 김세연(대학생)을 포함해 위원 200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미래의힘은 8일 서울중앙지검에 ‘안산청년회’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미래의힘 이치우 대표는 “세월호 피해자를 위해 써야할 지원금이 북한 정권 찬양과 친북단체 선전에 쓰인 것으로 보도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처음으로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공개한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유족들의 거주지인 안산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총 110억 원의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민간 단체에 지급해 활동을 맡겼다.

그러나 사업비의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청년회’라는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 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제주도 2박 3일 출장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해 별도로 받은 500만 원의 사업비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교육강좌를 열고,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담긴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에 설치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술단체는 ‘비빌언덕 찾기’라는 사업명으로 받은 1천100여만 원을 5명이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 등에서 ‘현장 체험’을 하는 데 썼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 사업 명목으로 받은 1천만 원으로 수영장이 있는 대부도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천900만 원을 받아 지역 공동체를 위한 신문 제작 사업을 한다면서 930여만 원 상당의 인쇄·홍보 활동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긴다거나, 안산시청 직원이 사업비를 받은 단체들에 사진·영상 제작 강의를 하고 총 1천만 원에 가까운 사례비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는 것이 서 의원의 주장이다.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래의힘 측은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야 할 세월호 지원금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전개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를 규탄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인 국가 재난 지원금이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thepublic.kr)

https://thepublic.kr/news/view/1065588012284510

세월호 피해 지원비, 北 김정은 신년사 학습 등 ‘본목적’ 사용 더 넘었다‥민간단체, ‘안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