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간접강제는 행정소송,심판 모두 가능하다고 배웠는데 둘다 청구인의 신청으로만 가능하고 직권으로는 안되는건가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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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밀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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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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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5.04.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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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둘다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도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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