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527</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c65bfa8f9e73f0fef2a754582c49ff556a22394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c65bfa8f9e73f0fef2a754582c49ff556a22394d" data-origin-width="1920" data-origin-height="290"></div><p style="text-align: left;">거부 처분이 침해적 행정처분인 경우가 있나요?</p>
<!-- -->
]]>
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사전통지
KIMEH
추천 0
조회 35
25.04.22 18:39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거부 자체가 참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익적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여기서의 거부와 46번 반례로서의 거부는 다른 것인가요?
@KIMEH 46번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