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일본서 北 대사관 역할"…조총련 행사 찾아간 윤미향…"국보법 제8조 위반한 미필적 고의 해당“

[충만]

"조총련, 일본서 北 대사관 역할"…조응천 "윤미향, 실정법 위반한 듯“

"윤미향, 선의 가졌어도 오해 살만한 행동 자체가 부적절" 민주당 중진도 비판

"입장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팔짱'… 김한규 "윤리위서 사실관계 확인할 것“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조총련은) 대법원 판례로도 반국가단체로 확정이 돼있는 상태"라며 "최소한 미리 신고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고 실정법을 어긴 점이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총련계는 국적이 북한인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 내에 따로 북한대사관이나 대표부가 없고 조총련이 그걸 대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일본 도쿄에서 주최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조총련 한 간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197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지금 상황이 민감한데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참여했어도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05/2023090500193.html

"조총련, 일본서 北 대사관 역할"…조응천 "윤미향, 실정법 위반한 듯"

조총련 행사 찾아간 윤미향…"국보법 제8조 위반한 미필적 고의 해당“

윤미향, 입장문 내고 국보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일축

황윤덕 전 대공수사단장 "국보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우선해 적용"

"미필적 고의를 넘어 고의범이자 목적범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적

"국가 존립‧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제8조 주목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05/2023090500285.html

조총련 행사 찾아간 윤미향…"국보법 제8조 위반한 미필적 고의 해당"

해외 친북전위조직 조총련에 얼굴 들이댄 윤미향···그의 수상한 친북 행적 '논란’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8621

해외 친북전위조직 조총련에 얼굴 들이댄 윤미향···그의 수상한 친북 행적 '논란' - 펜앤드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