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배법 제6조상 소정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br><br>이 사건에서 권한이 위임되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자인 서울시와 함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br>누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이고 누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인가요? 그리고 위 사건의 경우 영조물 관리의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엇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br>p775 30<br><br>2. 토지수용의 절차에서 수용재결인 원처분을 다투면 지토위가, 이의재결의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중토위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는 건가요? <br>그리고 토지 수용재결을 거치고 토지 수용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br>보상금 증감에 대한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토위의 재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br>776</p>
<!-- -->
첫댓글 1 비용부담자는 넘어가도 됩니다 하자는 교통사고가 하자라는 겁니다
2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