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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행정청이 하급기관에게 대집행 권한 위임<br>→ 하급기관 대집행 주체 인정<br><br>행정청이 제3자에게 대집행 권한 위임<br>→ 제3자는 행정보조자로 대집행 주체인정X(도급계약)<br><br>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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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대집행 주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두밀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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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
25.05.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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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