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석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은 엉뚱한 개념이 헌법전문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물론 1987년 이후 386 운동권 세력이야 기습적 공격을 하면서, 헌법전문에 삽입시켰다. 이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은 독재와 반독재의 프레임이다. 노무현, 문재인 때는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트로이목마’가 들어온 것인가? 그 풀이하는 방법은 현장의 합리성으로 풀어야 한다.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2023.08.03.), 〈헌법에 충성하는 공직자 보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던진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생각해도 굉장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8개월 된 시점이었다. 이후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당하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된 ‘검사 윤석열’을 많은 사람이 응원했다. 3년 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팀’의 수사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파격 발탁될 때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회자했다. 검찰총장이 된 뒤엔 문 전 대통령이 아끼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빈말이 아님을 보여줬다. 청와대에 입성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인사에 관심이 쏠렸다. 사람에 대한 충성을 배격한 지도자의 인선은 어떨까.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치에 입문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참신한 인사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다. 그러나 의외였다.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했고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 요직에 올랐다.”

윤석열 사단이 불러온 검찰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라는 개념으로 헌법을 이해한다. 5·18 민주이념과 같은 맥락인데 그게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 386 운동권 세력에게는 이 담론이 ‘선민의식’처럼 가슴에 와닺는다. 중앙일보 성지원 기자(08.03), 〈민주당 지도부, 노인폄하 사과…당내선 “혁신위 해체해야”〉, 본인의 ‘선민의식’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데 말이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해 당내에서 혁신위 해체론까지 제기됐다. 대한노인회 등 노인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이에 당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거부하는 김 위원장 대신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청년좌담회에서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 여명(餘命·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해야 한다”는 아들의 중학생 시절 발언을 소개하면서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동조해 구설에 올랐다. 양이원영 의원도 지난 1일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며 “더 오래 살 청년과 아이들이 그들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청년 노인을 둘로 가른다. 사실 뿌리는 노인이 청년을 낳았다. 갈등될 것이 없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으로 풀이하면 쉽게 풀린다. 그는 잘 못이 없다고 한다. 조선일보 원선우·권순완 기자(08.03), 〈연봉 3억·임기 3년 다 챙겨놓고… 김은경 “尹 밑서 임기 마쳐 치욕”〉,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던 당 혁신위원회가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혁신위가 ‘혁신 대상’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노인 비하’ 논란을 일으킨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번엔 ‘윤석열 치하(治下)가 수치스럽다’ 발언으로 또 다른 파문을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인천시당 간담회에서 노인 비하 논란을 수습하며 난데없이 윤 대통령 비난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분노가 치밀어서”라며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호칭을 쓰지 않고 ‘윤석열’이라고 불렀다.

한국외대 교수 출신인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감원 사상 여성 최초 부원장(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됐다. 그는 연봉 3억원에 제네시스급 관용차, 운전기사까지 제공되는 이 자리에서 3년 임기를 다 채우고 지난 3월 퇴임했다. 2021년 5월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 금감원장이 두 차례나 바뀌는 동안 다른 부원장들이 모두 사표를 썼는데도 김 위원장은 자리를 지켰다. 당시 그는 “임기를 마치는 것이 주어진 임무이자 소명”이라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금감원에선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그 갈등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에서 온 것이다. 전체 헌법 전문의 정신은 독재와 반독재의 이분법적 사고가 없는 개념이다. 386 운동권 세력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을 헌법정문에 삽입시킨 것이다.

헌법전문은 이렇게 생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요즘 잘 나가는 한동훈·원희룡 장관들이 관련이 되어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성명서(08.03), ‘4·3 수형인을 무조 만드는데 앞장 선 한동훈을 규탄한다.’에서 “2023년 7월 26일, 국회는 7월 27일 본회의에서 1,800여 명의 4·3 일반재판 수형인을 위해 법무부가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4·3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대한민국 국회가 남로당 특혜법을 통과시킨 충격적인 사건이다. 현재까지 4천여 명의 4·3 수형인들 중 재심재판을 받은 1천여 명이 예외 없이 무죄가 되었다. 추세로 볼 때 나머지 4·3 수형인들도 무죄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4•3공산폭동 반역은 누가 일으켰단 말인가? 북한의 민중항쟁설을 대한민국 국회가 관철시켜 준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자 반역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가정체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으로서 2022년 8월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방안 지시를 하여, 적법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제주4•3수형인들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4•3수형인을 무죄로 만드는 한동훈의 행위는 재판을 법무부장관이 무효화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헌법수호 사명을 다해야 할 법무부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헌정유린 사태가 아닐 수 없다. 한동훈의 지시는 4•3특별법상 근거도 없이 이뤄진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과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골수 좌익보다 더 좌익적인 한동훈의 방침에 고무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의 지시 내용과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4•3특별법에 반영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악법인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변호하는 지위에 있는 법무부는 군사재판,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직권재심 권고안이 접수되면 이제라도 거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남로당 특혜법인 4•3특별법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집행하는 경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공격하는 정치를 중단하고, 국민의힘당은 정치적 야합으로 국가정체성을 팔아먹는 반역행위를 중단하라! 2001년 헌법재판소는 이미 ‘4•3을 공산폭동 내란’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국가기관들에 의한 헌법파괴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 4•3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선고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스카이데일리 사설(08.03), 〈5·18진상조사위원장 송선태는 당장 사퇴하라〉, 독재와 반독재 프레임으로 엮으면 아무 것도 문제가 없다.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은 나쁜 x이다. 이들은 초헌법적이다.

“단체나 조직의 크고 작음을 떠나 ‘유공자(有功者)’란 혁혁한 공적이 있는 분을 뜻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했다고 인정돼 국가로부터 그 공훈에 대한 보답을 받는 사람이다.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상이군인·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대를 넘어 국가가 영원히 기리고 추앙하기에 공적의 공정성이 제1의 원칙이 돼야 한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문재인정부에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송선태 위원장(장관급)이 5·18 발생 일주일 전 ‘예비군 무기고 접수’와 ‘도청 점령’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자유노트’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충격적인 사안으로서 5·18 유공자들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가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5·18 당시 전남대 4학년 복적생으로서 사실상의 ‘무장봉기’ 계획이 담긴 ‘자유노트’를 직접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노트’는 일각에서 5·18이 ‘비폭력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위중한 문건으로 받아들인다. 방송국과 무기고·공공기관을 죽창을 동원해 접수하고, 탈취한 무기로 도청을 점령한다는 끔찍한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위원회의 장관급 위원장을 5·18 직전에 수립된 구체적인 무력 폭동 계획에 관여한 인물이 맡고 있어 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5·18 유공자로 등록돼 있다. 그동안 혜택을 받아 온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척 사유에 해당되기에 자진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모델이 위기에 맞는다. 그 용어 자체가 ‘북한·중국의 갈라치기 전술이다.’ 그 모델이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08.03), 〈북조선·서조선·거대조선… ‘NK모델’ 세계로 뻗쳤다〉, 좌중우러.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지난달 27일, 북한 김정은은 좌우에 중국 대표와 러시아 대표를 세우고 주석단 중앙에 섰다. 공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북에서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그날, 열병식을 보기 위해 김정은의 양편에 선 양국 대표는 자신들의 조국이 요즘 ‘서조선’ ‘거대한 북조선’으로 불린다는 걸 아는지 궁금하다. 물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주장한다. 하지만 ‘요즘 중국’이라는 책을 쓴 곤도 다이스케에 따르면,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선 대국은커녕 서조선이라고 자학적으로 부른다. 북조선의 서쪽에 자리 잡은 중국에서 당원들이 시진핑 주요 담화를 베껴 써야 하는 등 전체주의 북조선처럼 됐다는 자조적 표현이다. 처음엔 ‘시 아저씨’처럼 친근한 척하던 시진핑이 차츰 개인숭배, 1인 지도체제, 폭압정치, 종신집권의 독재자 본색을 드러내면서 북조선을 닮아갔다는 점에서 ‘북조선 모델’의 무서운 승리라 함 직하다.”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 갖고 독재를 한 것이다. 내편은 무슨 짓을 해도 무죄이고, 네편은 무조건 적폐이다. 코미디가 벌어진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장택동 논설위원(08.03), 〈“‘50억 클럽 특검’ 제기되자 망치로 휴대전화 부쉈다”〉,““특별수사의 출발점이 뭐냐. 바로 ‘휴대전화를 찾으라’는 거다.” 2017년 3월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25년간 검사로 일한 박 전 특검은 휴대전화가 ‘물증의 보고(寶庫)’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파일 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세월이 흘러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처지가 바뀐 박 전 특검에게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큰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이제 휴대전화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가 됐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은 내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문자메시지나 소셜미디어(SNS)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뭘 검색하고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렇다 보니 휴대전화 분석이 수사의 핵심 과정이 됐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증거 분석한 건수가 2011년 3300여 건에서 2021년에는 5만8000여 건으로 폭증했을 정도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들이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됐을 때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 한 사례는 많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휴대전화를 바꿨다. ‘라임 전주’ 김봉현 씨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사와 검찰 출신 변호사도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2020년에는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 검사와 한 검사장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헌법에 충성하는 공직자’ 개념이 흔들린다. 이념 논쟁은 끝도 없는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 낭비를 갖고 온다. 이념으로 싸우니 말의 신뢰성이 없다. 그 사이 국가 경제가 난망이다. 동아일보 김도현 기자(08.03), 〈나랏빚-가계부채 늘고 고령화 가속...한국도 신용등급 안심 못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들끼리 싸운다. 헌법전문의 후반부는 단순하다. 현대차가 잘나간다. 중앙일보 강기헌·김수민 기자(08.03), 〈정몽구 "설계한 놈들이 직접 조립해 봐라" 도요타 이길 승부수〉,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현장의 실체가 필요한 것이다.

더욱이 국민을 어떻게 범법자로 만들까하는 2분법적 사고로만 생각하는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나라경제 승부수가 쉽지 않다. 그래서 판사 검사 법조 출신은 아니다...“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은 ‘기름밥’을 먹어본 재벌 2세입니다. 1970년 현대차 첫 서비스센터에서 부품과장으로 일을 배우며 직접 미션도 뜯어봤지요. 그래서 그의 ‘품질회의’는 부품까지 콕 집어가며 따지는 야전회의였습니다. 정몽구의 ‘품질 뚝심’은 도요타를 추월하는 현대차 정신의 주력 엔진이 됐습니다. ‘사람이 개를 물었다(Man bites dog)’. 2004년 5월 뉴EF 쏘나타가 미국의 품질조사기관 JD파워의 품질 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자 미국의 유력 자동차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다. 당시만 해도 ‘일본 차 아류’쯤으로 취급받던 현대차에 대한 이례적 평가였다...정몽구(현 명예회장) 현대차그룹 회장이 그해 6월 ‘위기경영’을 선포하면서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했다. 아니, 다그침에 가까웠다. “잘나갈 때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도요타를 따라잡자. 우선 도요타를 배워라.” 정 명예회장의 지시는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실행됐다. 현대차 임원들은 도요타를 분석하는 세미나, 포럼 등을 사실상 매주 열면서 도요타의 생산·노사·연구개발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열공’에 돌입했다. 기획총괄본부 산하에서 직접 『도요타의 신성장 전략』을 펴내거나 ‘도요타 웨이’를 분석한 자료가 연구소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유됐다. 그리고 20년 후인 2023년, 현대차그룹은 실적 면에서 사상 처음으로 도요타를 뛰어넘었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4667억원으로 도요타(6조2087억원)를 근소하게 앞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