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YS 3기 정부 아닌가?

[석천]

윤석열 정부는 무얼하는 정부인지 아직도 감을 잡지 못한다. 필자는 여전히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실탄을 물 쓰듯 쓰고 있다. 벌써 당선된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색깔이 분명치 않다. 물밑에는 연방제개헌안까지 들린다. 그 어느 것도 장기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일 공조를 주장하지만, 디테일은 없고, 시진핑 방한을 애타게 기다린다. 인사들로 보면 검찰출신과 YS 출신들이 득실거린다. 검찰뿐만 아니라, 이명박 출신이 패거리가 주류를 이룬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사유화는 그 정도를 넘어섰다. 그 결과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매일경제신문 송경은 기자(2023.09.22), 〈차례상 미리 장 봤더니…사과값 두 배, 굴비 25% 올라 ‘지갑 텅텅’〉,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1달러당 1125.28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1달러당 1,336원이다. 조선일보 사설(09.23), 〈세수 구멍 메우는 데 쓰인 외환보유액 400억달러〉, 문재인 정부 5년 외화보유고는 550억달러 결손이 났다. 박근혜 정부 탄탄한 재정 덕분이었다. “작년 7월 시작된 한미 간 금리 역전은 환율 급등을 촉발, 2021년 말 1190원대 수준이던 원달러 환율이 작년 9월엔 1445원까지 치솟았다. 외환 당국은 환율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외환보유 달러를 계속 내다 팔았다. 시장 개입용 달러 순매도액이 작년 1분기 83억달러, 2분기 154억달러, 3분기 175억달러, 4분기 46억달러로 총 매도액이 458억달러에 달했다. 그 결과 외환보유액이 작년 한 해 400억달러나 줄었다. 연 단위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외환 위기(1997년),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YS 그림이 어른거린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서울지방시대위원·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09.18), 〈집권 16개월 만에 출범한 지방시대委〉, 북한이 원하는 고려연방제개헌안이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다. YS때도 지방분권시대를 이야기했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방분권시대를 그렇게 반대한 것을 YS는 밀고 나갔다. 그리고 미디어 캠페인을 주장한다. 포퓰리즘으로 정부를 변화시킨 것이다. 민중민주주의가 싹틀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시대 신문의 지방 지국은 사회주의자들의 소굴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역분권이 아니라, 지역에 큰 공장을 세워줬다. 지금도 그 덕에 살고 있다. 지금 지방은 건달들이 지역 단체장을 끌고, 계속 국가부채를 끌어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접근성, 지역 재정자주권 강화, 지역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열거하고 교육이 지역발전의 핵심이며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 규제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별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고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①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②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③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④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⑤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골자로 한다. 9대 정책은 ①기회발전특구 지정 ②교육자유특구 조성 ③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④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⑤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⑥지역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⑦도심융합특구 조성 ⑧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 ⑨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법인세·양도세·가업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이 이뤄진다. 이미 지방에 우수 글로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 30개교에 각 5년간 1000억 원, 총 3조 원 투자를 목표로 현재 선정 단계에 있다. 여기서 계약 학과 등으로 양성된 우수인재들이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등 지역 우수기업에 취업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산업과 교육 생태계 주체들이 협력해 지방 인재 양성·정주 지원을 종합적으로 진행한다.”

지방 분권시대 물밑에는 이상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때 개헌논의가 다시 고개를 든다. 남북정상회담을 연 이후 청와대는 야심차게 사회주의 개헌안을 끌고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발의를 앞두고 (2018년 3월) 20일 헌법 전문의 기본권 개정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22일까지 내리 사흘간 현행 헌법의 주요 틀 상당수를 손보는 개헌안을 설명하며 여론전을 폈다.”(한상준,, 2018.03.21)

문 대통령은 이날(2018.5.24.) 국회 본회의에서 이 총리가 대독한 헌법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니,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bog.naver.com/merjay1/221235212295)

그 전문에는 ”4·19 뒤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경제와 지방 분권 부문에 대한 개요를 밝혔다. ‘토지 공(公)개념’ 규정을 신설하고 경제민주화 조항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제3항을 신설한다.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둬 수도 이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사설, 2017.03.22.)

그 부칙 제3조에는 “2018년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공직 선거법에는 2018년 2월 2.4일 임기만료)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헌법안은 정세균 의장이 5월 24일 본회의장에 상정했으나, 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아당이 불참함으로써, 정족수(192명)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與·무소속 114명만 참여했다.(이재원, 2018.05.24.)

YS의 3기라는 주장은 패거리 문화이다. 문화일보 강한·염유섭 기자(09.22), 〈[단독]차·부장급 ‘베테랑 검사’ 30여명 줄사표…사법연수원 30~34기 옷벗어〉, “지난 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후로 중간 간부급인 사법연수원 30∼34기 차·부장급 검사 30여 명이 대거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수수사·통일법제·공안·금융수사 등에서 전문가로 꼽히던 베테랑 검사들과 일부 부부장급 검사들도 검찰을 떠나 전문성 약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일 검사 인사 이후 이날까지 검찰 내부망에 사의를 표명한 검사는 모두 28명이다. 인사 전 사표를 낸 차·부장급 검사와 9월 초 검사장 인사 전후로 사표를 낸 인원수를 합하면 40여 명 규모다. 인사 발표 이후 사표를 낸 검사는 천기홍(사법연수원 32기) 대구지검 인권보호부장, 장소영(32기)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손영배(28기)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인선(31기)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등이다. 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직폭력·마약 등 강력 분야에서 과분한 쓰임을 받았다”며 “사회정의 수호자,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균형 있게 업무에 임하려 노력했다”고 사직 인사를 남겼다. 천 부장검사는 검찰에서 유일한 강력수사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보유자다. 대검 조직범죄과장, 마약과장, 강력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강력부 등에 근무하면서 ‘제3세대 조직폭력배 사건’ ‘김제 마늘밭 사건’ 등을 수사했고 조폭이나 마약 사범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라고 불렸다.”

尹 정부는 외교에 능력이 있다고 한다. 무슨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자원확보도 못한 것인가? 그리고 중국과 정상회담 운운한다. 그의 색깔이 무언지 궁금하다. 그 대신 그는 과시적 공론장을 택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박상용 기자(09.22), 〈[취재수첩] 배터리 핵심 광물도 제때 확보 못하는 정부〉, “배터리 핵심 광물도 제때 확보 못하는 정부“글로벌 정세 악화로 니켈 수입이 중단되면 믿을 곳은 조달청의 비축물량밖에 없는데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한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니켈 브리켓 비축 물량 부족에 대해 이같이 불안함을 털어놨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양극재에 쓰이는 광물 중 1순위로 꼽히는 건 단연 니켈이다. 니켈을 얼마나 함유했는지에 따라 배터리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배터리 완제품 및 양극재 제조업체들이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 ‘기를 쓰는’ 이유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것을 니켈 브리켓이라고 부른다. 글로벌 자원전쟁이 격화하면서 각국 정부도 자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일찌감치 국유기업들이 아프리카 광산을 사들여 니켈을 확보했다. 한국도 중국처럼 니켈 확보전에서 앞서나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2006년 1조4000억원을 투자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암바토비 광산 지분 22.5%를 인수했다. 하지만 다른 개발사업의 적자가 겹치면서 공사가 자본 잠식 상태로 전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원 개발을 ‘적폐’로 규정한 뒤 암바토비 광산 등 해외 자산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붕괴 위기와 함께 배터리 수요 급증에 따른 니켈 가격 급등으로 광산 매각 계획은 간신히 철회됐다.”

그리고 법조출신 난맥상이 계속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중심제이다. 야당·법조 문제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사실을 직시한다. 그 죄명이 하늘을 찌른다. 문제는 범법문제를 왜 정치로 풀어야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범죄행위를 포퓰리즘으로 풀이하는 생각은 상식에 맞지 않다. <다음은 한 장관이 다 읽지 못한 ‘이재명 의원 체포동의 요〉에서 “Ⅰ. 법무부장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는,

- 정진상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7년 사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 ‘R&D(연구개발)부지’로 정해져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고, 민간이 아닌 ‘공영’개발 대상이었던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에 대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줬던 브로커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수직 상향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고 하겠습니다)를 완전 배제하여 김인섭 측 민간업자 정바울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주고,

- 용도지역 변경의 조건이었던 임대주택 공급의 비율 100%마저 10%로 대폭 축소해주고, 기부채납 대상이던 357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치가 떨어지는 토지로 바꿔주고,

- 산지관리법을 위반해서 50m 높이 산지를 수직 절개하고 옹벽을 설치해 아파트 5개 동을 더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등 다수의 불법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 김인섭 측 정바울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김인섭은 정바울로부터 ‘이재명 시장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77억 원을 실제로 수수하였으며,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확정이익 최소 20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공사에 최소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

(2)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는,

-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이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전 성남시장 김병량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의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입니다.

(3)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등과 공모하여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황해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북한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뒷돈으로 은밀하게 요구하는 300만 달러의 불법 ‘방북비용’을 지급할 방법이 없게 되자,

- 쌍방울 회장 김성태로부터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 경기도지사와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주는 대신, 위와 같이 북한에 줄 불법자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여,

- 김성태로 하여금 사채시장 등에서 마련한 800만 달러를 정부의 허가 없이 소위 ‘환치기’ 수법이나 직원 수십명을 동원하여 책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 소지품에 숨겨 중국으로 밀반출시키는 수법으로 북한 인사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현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체포동의요청에 대한 국회 표결이 5번 있었습니다. 그 중 국민의 힘 하영제 의원 건만 가결되었고 나머지 건들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부결한 이유를, 한결같이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청구이기 때문에 부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봉투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