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의 합법적 증여

국세청장의 합법적 증여 이현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파문에 이어 신임 국세청장이 14살 난 미성년자 아들에게 억대가 넘는 아파트를 증여하고도, 청문회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합법적 증여임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후안무치한 얼굴로 대담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현 한국의 이현령 비현령 법의 모순을 알 것 같다. 한국 최고의 재벌 삼성은 구조본에 국세청 고위 관료 출신을 영입하여 세법의 모순을 철저히 악용하여 아들 재용에게 수십조의 재산을 증여하며 부의 세습을 단행하였다. 삼성은 반도체로 한해 백억불 이상을 벌면서 수년전 자동차 부채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야누스의 십팔자 재벌이다. 여의도 금수 회의당 짐승들은 온갖 부조리를 감행하면서도 대가성의 빠진 고리 정치자금법을 악용하여 부정을 자행하고 있다. 정치 헌금은 이권 개입이 상대적으로 따르며, 교회 헌금은 축복의 기복이 따르는 법이다. 이 세상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필수적으로 따르는 법이다. 돈이 오가는 곳에는 물품이 오가듯이, 헌금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성이 따르는 법이다. 전기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며, 추상적 신성인 이성이 퇴보하고, 현실적 동물 근성인 감정이 격앙되며 성선설의 덕치주의가 성악설의 법치주의로 변화되었다. 인의예지[仁義禮智]의 사단이 희로애락 (喜怒哀樂) 애오욕 칠정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바른 양심이 도덕의 근원이다. 물질 문명의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물처럼 지나가는 법[水去;法]의 법치주의가 인간의 근본인 도덕(道德)의 덕치주의보다 우선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황금 만능주의는 상식과 관습의 불문율이 사라졌다. 사상과 이념의 제도권이 치안과 질서 유지란 명분아래 우매한 다수 민중의 생존권과 자유의 존엄성을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 소수 엘리트들의 권력을 보수하는 안보의 제도권으로 변질되었다. 오만과 편견의 소수 스카이대 출신들과 기독 엘리트들이 검은 야욕만 채우는 당(黨)을 결성해, 국리민복이란 미명아래 당리당략과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채우며 다수 민중을 지배한다. 현대는 소수 엘리트들이 역사를 창조하는 20세기의 시대가 아니라, 다수의 대중들이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인터넷망의 정보화와 대중화의 시대이다. 이현령 비현령의 부당한 법과 부조리한 제도권하에서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얻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부패한 행정과 유착하고, 권력과 금력과 폭력의 세 힘이 야합해 우익의 날개로 권세를 독차지하며 보수해왔다. 상탁하부정(上濁下不晶)이라 부도덕한 위정자가 부패한 행정을 창조하고, 부정과 부조리한 물결을 사회 전반에 만연시켰다. 권력과 야합하는 무소신의 관료엘리트와 시류에 따라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세력과 지하경제가 불노소득으로 부귀영화를누리며 기득권을 향유했다. 만민에 평등해야 할 법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의 예외적 특권에 좌우되는 편파적 악법으로 전락되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 제도야 말로 부도덕한 정치와 부패한 법 행사로 부조리한 경제사회를 낳는 법이다. 법은 범죄 예방의 방패막이 되어야지 죄인을 만들어 처벌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덕은 마음의 수양과 행동의 실천 기준이 되고, 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인의예지신의 도덕과 윤리관을 재정립하여 법보다 덕이 우선하는 사상이 체계화 되어야 한다. 군사 문화 시절의 산아 제한이 21세기에 들어서며, 출산 장려로 바뀌고, 아나로그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변한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 과거 국보로 대접받았던 국가 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식민지 시대의 유산인 잘못된 과거사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여 역사의 주춧돌을 바로 세워야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