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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여성의 여려움;
일하는 여성의 어려움은 일 -가족의 양립을 어렵게 하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에서도 기인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첫째,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족친화제도)의 실시. 둘째, 성평등한 노동 환경의 조성.
가족친화제도의 개념;
일과 가족 양립 관련 과제; 일과 가족의 양립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 기피, 비혼, 만혼 현상 증가 및 저출산 현상 초래. 직장과 가정에서의 두가지 역할잉 서로 상충되거나 각 역할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때 직장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 발생(Thomas & Ganster, 1995)
최근 정책 변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예)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08)
가족친화제도; 기업의 고용주나 국가가 '가족친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업 내에 가족지원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Parasuraman. 1997).
방향; 직업상의 역할에 대한 요구나 가정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서로 상치되어 발생하는 일-가족 갈등을 해결하고, 일과 가족의 역할을 삶 속에서 서로 통합함으로 근로자의 일 -가족 균형을 유지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함.
가족친화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맞벌이 가족의 증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과제
가족돌봄의 공백; 이인 생계부양자 모델로 인한 가족 내 자녀 양육과 가사일, 노부모 부양을 책임지던 돌봄노동의 공백발생, 직장과 가정의 갈드어이 남성, 여성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로 등장
기혼취업여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 발생; 기호취업여성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나 신체적 피로감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취업활동에도 큰 장애용인이 됨.
전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가족환경은 더욱 변화.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임.
남성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의식변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의식의 변화;
노동시장에서 장기고용이 어려워지고 맞별이가족이 증가하면서 남성들도 '일과 가족' , '성공' 에 대해 과거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됨. 즉, 잦은 직장 이동과 조기 퇴직 등으로 과연 무엇이 '성공적 삶'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됨.
남성역할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전통적 핵가족 개념에 기반한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 남성 스스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에만 두지 않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 따라서 직장과 가정, 직장고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가족과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
아버지 역할 수행의 어려움;
과도한 노동시간, 잦은회식, 경쟁적 동료 관계 등 직장 및 직무환경(회사인간)은 자녀와 접촉할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아버지가 부모로서 유능감을 형성하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소지를 감소시킴.
새로운 유형의 인간형을 요구하는 사회;
가족과 사회는 회사에서의 수입, 품위, 기업의 지원과 같은 기존의 남성의 매력을 잃지 않으면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원함. 따라서 각 기업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사관리방식으로서 일과 가족의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가족친화제도의 활용은 기업의 성과를 높임; 기업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도록 도와주면 직무만족이 증가되고, 이직 및 결근율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짐. 직장/가정 갈등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기업의 입장에서 큰 손실이 되지만, 가족친화적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노동성과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낳게 됨.
기업의 효율적 경영 요구
Hass&Hwang(1995)의 연구 ; 훈련되고 순련된 근로자으 결근은 미국 내에서 매년 약 1천억 달러의 손실을 야기하지만, 가족친화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음. 즉, The Union Bank에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 중 직장탁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근 일수는 다른 탁아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모들에 비해서 일년 평균 4.6일이나 적어서 1만9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인디애나주의 한 나일론 제조회사는 연 22%였던 결근율이 제로가 되면서 150만 달러의 경영이익을 얻었으며, 직장탁아와 시간제 노동이 가능한 기업의 여성 근로자들일수록 출산 후 전일제 노동으로 복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 경쟁력 확대를 위한 여성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
21세기는 여성인력의 시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산업산회에 비해 여성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이며, 여성 능력의 활용 여하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는 사회
한국의 상황;
여성은 남성을 보조하는 노동력이라는 고정관념 유지. 여성의 업무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성인력 활용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모순적 상황). 2008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는 19위(75개국), 여성권한척도(GEM)는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여성부,2008)
고용 전 단계에서의 여성차별;
채용단계뿐 아니라 승진, 훈련, 배치의 모든 과정엥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고용관행과 가사노동의 육아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음.
전망;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력, 특히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을 높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허는 여전히 영성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가족 내 돌몸 노동을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정책이 절실함.
가족친화제도의 현황과 방향;
가족친화제도 현황;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에서 일과 가족의 양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사회적 실천이 모색되기 시작. 여전히 젠더 관계의 인식이나 사회조직의 차원에서 일과 가족의 문제는 여전히 여성의 문제이며 개인이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할 고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관한 법률;
2007년 제정되어 2008년 부터 시행. 양귝과 노인부양, 가족간호 등 '가족돌봄'의 사회적 분담체계와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가족친화기업문화를 조서어할 수 있는 지원 토대를 마련. 사회의 환경 변호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가족치화제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관한 법률. 탄력적 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의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지원, 자녀교육지원프로그램 등
부야가족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근로자지원제도-근로자 건강,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일.가정의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을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공공복지시설(교육. 육아. 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가족돌봄휴직)
가족친화경영;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서어 촉진에관한 법률. 가족친화 직장 환경 즉,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는 것.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
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되면,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마크를 상품광고 및 홍보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 2008년 처음으로 실시, 2008년 14개 기업, 2009년 20개 기업, 2010년 31개, 2011년 95개 기업(기관)이 인증 받으음.
가족친화 지역사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축진에 관한 법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
가족친화 지역사회 구성요건(김혜영, 2009)
자녀와 노약자의 돌봄 책임을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지역의 가치와 철학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원칙
개별 가족에 다양한 지역 자원과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비
개인과 이웃, 지역사회의 소통과 유대의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자원 및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제공체계 구축
개별 가족을 넘어 지역주민, 한국사회, 세계시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비전 제시
가족친화 제도의 현황과 방향;
가족친화제도 현황; 가족친화지역사회(가족친화마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는 하지만, 돌봄의 사회화 문제와 더불어 관심이 증대. 전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족 내 약해진 돌봄 기능을 지역사회 내에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녀양육을 돌아가면서 맡아주는 품앗이를 시작해 현재 다양한 가족품앗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10)
가족품앗이;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유형 출현에 따른 가족지원체계의 변화 및 가족의 역할과 기능의 약화, 그로 인한 가족유대의 약화에 따른 현대가족의 어려움을 개별가족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감으로써 외부의 가족지원체계를 만들고 약해져 가는 공동체 의식을 길러 개별가족의 행복과 지역사회가 가족친화적인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
비정규직 확산 및 차별금지;
비정규직이 여성중심으로 확산되는 걱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
비정규직이 여성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성별에 따라 직급이나 직무를 구분하여 채용하는 관례를 바꿔야 함.
비정규직 차별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계절적 업무이거나 임시적인 결우너을 대체할 때에만 비정규직을 활용하도록 사유르러 제한해야 함 예)기간제 교사 등
시간제 근로에 대해서는 '비교가능한 전일제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함.즉,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유제한,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모성보호제도 현실화 및 보육시설 확충;
모성보호제도인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음. 출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가 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자격이 주어짐. 공식통계로 여성 근로자 중 2/3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20%정도만이 4대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은 맹우 제한적.
육아휴직 및 보육; 2005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보육시설 중 국공립 5.2%, 직장 0.9%에 불과하고 민간이 85.0%담당, 즉, 육아문제가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돌아감.
해결책; 출산전후휴가의 급여 부담분을 기업과 고용보험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부담을 강화하여 고용보험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육아 문제가 해결되려면 양질의 저렴한 보육시설, 즉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이 담도되어, 육아를 개별가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함.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확대
여성은 지금까지 가정과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경주에서 뒤질 수밖에 없었음. 따라서 가정과 일의 두가지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출발선을 맞춰주는 것, 즉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병해되어야 함
적극적 조치; 과거 누적된 차별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차별받은 집단에게 특별한 해택을 주는 것으로 , 빠른 시일 내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 예)미국 대학 입학 시 유색인종에 대한 특례
--------------------출처 가족과 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