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 일사부재리의 효

[플랑크톤]

선생님 공부하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위의 문제에서 2번 선택지 해설에 대한 질문 입니다.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 —> 일사부재리 효과 발생 —> 범칙금 다시 부과 못함.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고발을 먼저하고 2)통고처분을 또하게 되면 뒤에 한 통고처분이 무효가 돼서 통고처분의 범칙금을 내도 효과가 없어지고 먼저 했던 고발만 유효해서 고발에 따른 재판을 한 후에 법칙금 납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효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건가요?

그니깐 통고처분 받았음 다시 재판을 하거나 범칙금 부과를 또하면 안 되는데 통고처분이 무효가 돼서 앞에 한 고발의 재판을 다시하고 그에 따른 범칙금을 내게 되니깐 일사부재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 인가요?

법학쪽 공부는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ㅠㅠ 그래도 쌤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윤우혁]

잘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