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제1장 소득과 생산

[石敬]

<본론>

제1부 소득과 자본

제1장 소득과 생산 (=>분배)

국민소득(생산)=자본소득(이윤)+노동소득(자본가의 노동임금+노동자의 노동임금)

	자본소득	이윤
*국민소득(생산)
	노동소득	자본가의 노동임금+노동자의 노동임금
	한계생산(수렵과 유목)	생존성 분배
*생산
	잉여생산(농경이후의 산업)	차별성 분배(불평등 발생요인)
	요소간의 분배	생산요소로서의 노동과 자본으로 분배
*부의 분배에 대한 분류
	개인간의 분배	노동가와 자본가로서의 개인적으로 분배

1)장기적으로 본 <자본-노동>간 분배의 불안전성

시대	특징	상위10%의 소득비중 추이
19세기	산업자본의 집약적	40-45%
1914-1945년대	1,2차세계대전, 대공황, 인플레이션	자본량과 국가부채양의 감소
1950년대	자본통제(규제와 세금)	30-35%
1980년대	보수적 정치집권(대처와 레이건)	소득비중 증가의 가속화
2000년대	금융의 세계화와 탈규제	40-45%로 회귀

2)국민소득이란

*국내총생산(GDP): 특정년도의 한 나라 국경안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금액적 환산 합계

*국내순생산(국내생산:NDP)=국내총생산(GDP)-자본의 소모분(≒10%)

*국민소득: 한 나라의 국민에 있어 1년 동안의 모든 소득.

국민소득=국내총생산(GDP)-자본의 소모분(≒10%)±해외 유입 및 유출의 순소득.

해외 유입유출의 순소득으로 본 현재의 자본소유의 불평등: 비교적 국내비중이 높음

*전세계 소득=전세계 생산-전세계 자본소모분=전세계 자본소득+전세계 노동소득

분류	자본소득	노동소득	자본의 소모분	해외 유입 및유출의 순소득
국내총생산(GDP)	+	+	+
국내순생산(국내생산:NDP)	+	+	-
국민소득(생산)	+	+	-	±
전세계 소득(생산)	각국+	각국+	각국-	각국±0

3)자본이란 무엇인가

자본: 특정시대에 개인, 단체, 국가기관 등이 소유하고,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양도와 거래가 가능한 모든 부(wealth)의 형태(시대의 사회발전 단계 및 지배적인 사회관계를 반영함).

4)자본과 부

부		인간이 축척해온 여러 형태의 부
자본	:협의	인간이 축척해온 여러 형태의 부 중에 전용(생산과정)중인 부를 지칭.
	:광의	인간이 축척해온 여러 형태의 부 중에 가치저장과 생산요소의 역할을 하는 부를 지칭.
국부 (국민총자본)		특정 시점에 국가 및 개인이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총 시장가치. 국부=민간부문의 부 + 공공부문의 부(부채를 감안하면 상대적 미약)
국부≒국민총자본=국내자본(금융자산+비금융자산-부채)+순해외자본(금융자산+비금융자산-부채)

5)자본/소득 비율

*차등과 불평등에 의한 소득격차= (차등 노동소득+불평등 노동소득) +(차등 자본소득+불평등 자본소득)

자본(주거용자본+산업용자본)/소득 = β(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의 중요성)에서
자본의 개념:	流量변수로 특정기간 중에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
소득의 개념:	貯量변수로 특정시점에 소유되는 부의 총액(기존의 모든 부를 포함)

6)자본주의 제1기본법칙(α=r*β)

α:자본소득 분배율(자본에서 얻는 소득)

r:자본수익율(이윤율과 이자율을 포함하는 개념, 투자유형에 따라 큰 편차로 나타남)

β:자본/소득의 비율

<α=r*β>의 시사점	세 변수(α,r,β)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설명함(서로 독립적이지 않음)
<α=r*β>의 활용	국가나 전 세계자본의 중요도 분석과, 특정기업의 회계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
<α,r,β>크기의 차이발생	기업: 자본집약도, 생산기술, 시장에서의 지위 등에 따라 국가: 전체자본에서 거주용 부동산과 천연자원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몫에 따라

7)국민계정(진화하는 사회적 개념)

국민계정: 모든 구성원이 이룬 국민경제의 전체성과를 보여주는 회계치(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조사도구로서 사전이해).

=> 국민계정의 한계(역사적 시각결여, 총계와 평균치에 치중)를 보정해줄 역사적인 자료와 분배에 관한 자료와 함께 고찰한다면, 소득과 부의 분배를 측정하고 불평등에 관한 고찰을 진행할 수 있음.

국민계정의 역사적 변천(진화하는 사회적 개념)
17세기말과 18세기초(영국,프랑스)	토지의 총가치 측정을 통해 농업생산과 지대의 수준으로 판단목적	세제를 근대화 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시도
19세기(영국,프랑스)	한 국가의 국부추정이 학문적 관심사. 소득과 생산의 추정치보다 주류를 이룸	본격적인 시도
1914-1945(미국,영국,프랑스)	통계자료의 개선향상	국민계정이 연간 기준으로 확립
2차세게대전 이후	대공황이라는 충격적 경험에 대응전략	국민계정의 공식통계 매년 발표
1950-1960(재건시대)	다양한 산업의 경이로운 성장 측정목적
1990-2000년대	21세기 금융자본주의의 분석을 위해	국부에 대한 통계에 다시 주목

8)글로벌 생산과 소득의 분배

1)글로벌 생산의 대륙간 분배

1)글로벌 생산의 대륙간 분배	유럽과 미국의 비중
1900-1970년대	70-80%	경제적 정치적 패권 장악
1970-1980년대	점차로 약화	아시아의 약진과 부유국의 저성장
2010년대	50%(1860년 수준으로 회귀)	수렴의 시기로 진입
향후 21세기	20-30%로 추정(인구비중과 유사점)

2) 글로벌 생산의 대륙 국가간에 분배(최고로 개발된 핵심국가, 낙후된 주변국가)

전 세계적 불평등은 대륙별보다는 대륙내의 국가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분석이 더 용이함

시장환율과 구매력평가 환율로 추산한 세계 1인당 월평균 소득(근사치의 한계)
가장 가난한 나라	150-250유로
중간 수준의 나라	600-800유로
가장 부유한 국가	2500-3000유로	시장환율 추산시- 전세계 소득의 57%차지 구매력평가환율 추산시-전세계 소득의46%차지

3)글로벌 소득의 대륙간 분배(소득분배가 생산분배보다 더 불평등)

3)글로벌 소득의 대륙간 분배	부유한 국가(가난한 국가보다 1인당 해외순소득 증가)
식민지배시절	1인당 국내생산 +1인당 해외순소득(자국 GDP의 5-10%)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내자본 30-50%소유, 산업자본 70%소유.
2010년대	1인당 국내생산 +1인당 해외순소득(자국 GDP의 1-3%)	무역흑자를 통한 해외자본 축적가능. 여전히 아프리카는 심각한 수준.

9)수렴을 유발하는 힘

수렴을 유발하는 요소
1인적자본의 충족	안정된 법률(헌법보장) 및 제도, 국가 및 정부의 의지 등	=>생산성 향상=>자유무역 흑자(이득)=>격차 수렴화
2물적자본의 조달	높은 저축율과 외국차관
3국제적 개방	국내 경쟁력 향상과 국제정세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