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사업주체인 SH공사(보상지적3팀, 건축1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합니다!

[봉다리(김학수)]

제목 : 은평뉴타운 사업주체인 SH공사(보상지적3팀, 건축1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합니다!

서론:이글을 올리게된 이유는 은평뉴타운 아파트84㎡1,787세대중 복층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5세대만 거실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시공된 아파트를,원주민들에게 거실발코니비확장 5세대의 평면도를 공개하지않고 모두강제로 특별분양하여 당첨된원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및 SH공사의 불공평하고 불법적절차의 특별분양을 고발하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론:2007년봄에 은평뉴타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84A형 기본타입(3Bay)를 부모님과 함께 보았는데,SH공사 관계자는 모두 동등하게 기본형(84A)으로 건설되고 특별분양 동호수추첨은 각지구별로 단지지원없이 골고루 배정된다고 설명 하였습니다.그래서 부모님을 비롯하여 원주민들은 특별분양에서 단지 및 동호수를 잘받아야 한다고들 모두 생각했습니다.그리고 11월 중순쯤에는 거실발코니 확장신청을,11월 29일에는 특별분양 동호수추첨을 했습니다!그런데 칠순이 넘으신 부모님은 추첨전에 평형에 관한자료 및 정보도 없이 84㎡ 평형이 거실을 확장할수 있는 모두동일한 타입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특별분양 동호수추첨전에 SH공사에서 평형에 대한 설명이나,평형정보를 우편으로 통보도 없이 말입니다! 거실을 확장할수 있는 하고많은 1,787세대중에 5가구뿐인 2단지 C84C형(거실비확장형)에 왜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이 당첨됐는지 정말 속이상합니다!

1.SH공사(건축1팀 및 설계팀)와 롯데캐슬이 합작한 C84C형은 은평뉴타운 최악의 아파트 1지구2단지84㎡ C84C형

 가.1,2지구1,787세대중에 복층을 제외한 모든세대가 거실을 확장할 수 있는데 1지구 2단지 84㎡ C84C형 5세대만 유일하게 거실비확장형 발코니라는점은 형평성위배 및 인권침해라고 할수있습니다
 나.1지구 2단지 801동11호라인은 정상적인 84㎡가 시공될수 없는 곳이어서 2단지 C84C형은1,787세대중에 유일하게 5세대만 2Bay로시공되었고,뒷쪽으로 작은방2개가 가로로 포개져있고 작은방 출입문앞에1,200mm폭으로1,500mm골목이있어 6.24㎡의 면적이 낭비되어 시각적으로 기형적이면서,전용면적이 75㎡로 작게보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평형이 나올수없는 면적에 억지로84㎡를 기형적인 2Bay로시공하였고,입주자의 편의를희생시킨 SH공사건축1팀의 2단지C84C형 특별분양자들에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사료됩니다 
 다.2단지 C84C형은 거실 정면 및 측면이 라운드형발코니로 시공마감이 되어 입주후 간이창고 설치가 불가합니다! C84C형의 발코니 면적은27.06㎡로 다른타입에(30,31,42,43㎡)비해 은평뉴타운84㎡중에 발코니면적이 가장적습니다 발코니가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시공되면 면적이22㎡라도 쓸모가 있는데 면적이27㎡인데도 불구하고 거실정면과 측면으로 라운드형발코니로 시공하였으며 다시라운드를 따라 큰화단을 만들고,3곳에 넓적한기둥보를 만들어 주부들이 거실정면에 빨래건조대 사용도 못하도록 전혀쓸모없는 무용지물발코니를 시공했습니다 SH공사는 외관만중시해 입주자의 편의성을 희생시킨사례입니다 또한 욕실2뒤쪽에 세탁실발코니가 없어 세탁기를 보조주방발코니에 설치할경우 주방이적어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설치할데가 없습니다 2단지C84C형은 입주자에게 고민과 고통만을주는 아파트입니다
 라.또한가지 중요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C84C형의 비확장형거실발코니 문제인데,84㎡는 1,2지구~1,787세대로 복층을제외하고 모두3Bay형에 시공전 거실발코니 확장형입니다.그런데 1지구2단지C84C형(5세대)은 2Bay형에 유일한 거실비확장형 입니다.또한1지구 발코니확장면적은 작은방2개 거실발코니를 포함하여 15.39㎡이므로,기본타입인 84A형의 전용면적이 84.79㎡이므로,확장면적을 더하면100.18㎡가 됩니다.그러나 1지구2단지C84C형은 전용면적84.73㎡에 방2개만 확장하면8.46㎡ 확장면적이93.19㎡로 다른타입보다 전용면적이7㎡가 적습니다.입주자가 입주후에 전세나 매매계약시 큰불이익을 당할수있어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2. SH공사의 잘못된설계건축 및 불법적이고 형평성에 위배된 원주민 특별분양

 가. SH공사 건축1팀 및 설계팀의 롯데캐슬에 대한 잘못된 감리 감독책임

  ①1지구2단지 801동 11호라인이 정상적인 84㎡가 시공이 불가능한곳을 알면서도 설계지시 및 시공을 강행한책임
  ②롯데캐슬에서 잘못된설게를 했으면,충분히 검토하여 시정했어야 했는데 감리감독 소홀로 하자있는 2단지C84C형을 시공함
 나.SH공사 보상지적3팀의 잘못되고 불법적인 특별분양절차
 ①원주민 특별분양 1,2지구선택지원전에,구파발동 은평뉴타운 아파트에 각평형별 평면도를 책자로 공개하지 않고 원주민들의 1,2지구지원선택을 강행함
 ②1,2단지 선택지원전에 원주민 특별분양자들에게 1지구2단지 C84C형(거실비확장형)을 최소한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은점,1지구2단지 C84C형을 원주민 특별분양자들이 동호수추첨전에 단체로 거부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점
 ③특별분양1,2지구 선택지원전에 발코니확장신청을 받을때1,2지구 모두84㎡는 거실 및 작은방2개를 모두확장한다고 허위로 공고하고 우편으로 통보한점
 ④일반분양자들에게는 1지구2단지 C84C형을 미분양을 두려워하여 분양하지 않고 모두 원주민특별분양으로 몰아 분양한점
 ⑤분양공고란에 1지구2단지 C84C형이 거실발코니 비확장형이라고 표기하지않고 발코니확장형이라고 동일하게 표기하여 특별분양자들을 속인행위
 ⑥마지막으로 구파발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는 2지구에 건설될아파트 모델인데 모두기본형 입니다.그러나 1,2지구 각평형별 타입별로 모델하우스에 각평면도를 책자로도 공개하지않고 또한 분양팜플렛 한장없이 원주민 특별분양을 강행한점은 고객에대한 불공정거래 및 강매,불법적인 분양절차 라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일한평형에 같은타입의 아파트를 동호수추첨하여 저층이나 최고층,조망권이없는 아파트에 당첨된경우는 입주자가 문제제기를 할수없지만 이번 은평뉴타운의경우 84㎡1,787세대중 5세대만 제외하고 모두시공전 거실발코니를 확장하여 분양하면 전용면적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5세대입주예정자들이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것은 당연합니다.2단지C84C형은 분양팀에서 설계및 건축팀에서 올린 각평형별 평면도를 보고 검토끝에 일반분양시 미분양을 우려하여 잘못설계 및 시공된 1지구2단지C84C형 5세대를 원주민에게 특별분양으로 몰아 동호수 추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SH공사에서는 일반분양에서 미분양될 타입같으면,임대아파트로 분양했어야 했는데 SH공사측에서는 적자를 우려하여 특별분양으로 몰아 분양한것입니다.또한 C84C형을 모든원주민들에게 대량으로 특별분양했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거실비확장형C84C타입을 5세대 원주민에게만 특별분양 한다는것은 기회균등박탈 및 위법한 아니불법적인 특별분양 이라고 밖에볼수 없으며,분양가도 원주민특별분양자,일반분양자 모두84㎡의경우 3.3㎡당평균 일천오십만원인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말하면 원주민(C84C형당첨자)들에대한 인권침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3.대책및 문제해결 요구사항!

 가.1지구2단지 C84C형(5세대)의 원형발코니를 철거하고 직선으로 재시공을 요구하며 욕실2뒷편에 세탁실 발코니를 추가시공을 SH공사에 요구합니다!
 나.후분양제 이므로 1번항이 불가능하면,1지구2단지 C84C형84㎡의 분양가를30% ~ 40%인하방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1지구2단지 C84C형에 분양된 5세대중에 원하는 세대는,C84C형 특별분양을 포기하고,2지구나,3지구로 재지원할 수 있는기회 또는 1지구에 다른84㎡의 분양포기자가 있을경우 다시 지원하여 분양받을수 있는 기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SH공사 보상지적3팀에 이와같은 잘못된점을 강력히 항의하고 요구했으나 그들은 원주민 특별분양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후분양제이기 때문에 발코니설계변경은 불가하며,다음으로 분양가는 정해졌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는 절대 불가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은평뉴타운 원주민들의 보상금이3.3㎡당 7백만원이어서 이번특별분양의3.3㎡당 일천오십만원의 분양가에 턱없이 모자라 저희 부모님께서는 전세라도 놓으시려고 하는데 거실 비확장형에다가 형편없는 구조의 아파트에 당첨되어 전세가 잘나갈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따라서 1번항은 불가능하더라도 2,3번항은 요구사항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SH공사에 강력한제제 및 권고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셈~(윤명자)]

무슨 얘기인지 잘은 모르겠으나 부모님 아파트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황초보(최관균)]

흠...... 너무 어려워.. 결국 평수를 좀 줄여서 사기 분양을 했다는 거죠?? 잘 해결 되시길..........

[봉다리(김학수)]

이봉다리 못쓰는 글때문에 요즘 무척 고생합니다요! 생각 같아서는 안산 최고의 문장인 우리 윤셈님의 글을 빌릴까...아님 울백수 회장님의 공격적인 문장실력을 빌릴까 고민됩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