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광주전남환경연합 성명서
글쓴이: 사무국 등록: 2001-07-16
오늘 ( 7월 13일) 광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7월 12일 건설교통부의 「2011년까지 전국 12군데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구시대적 건교부의 정책에 대해 적성댐, 평림댐의 건설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첨부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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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개 댐건설계획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건설교통부가 2011년까지 전국 12군데에 다목적댐을 건설하겠다는 7월 12일 발표에 대해 광주, 전남 환경운동연합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다.
건설교통부는 구시대의 낡은 개발독재에 따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전국에 수십개의 댐개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가뭄이 집중되는 시기를 기다렸다 댐건설 계획을 매번 발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수자원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유엔에 의해 잠재적인 물부족국가로 분류되는 까닭은 수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수량 위주의 물관리 정책이 빚은 수질악화에 기인한다.
광주·전남만 하더라도 영산강 수계의 4개의 농업용수댐인 장성댐(총저수량 89.7백만㎥), 담양댐(총저수량 66.7㎥), 광주댐(총저수량 17.4㎥), 나주댐(총저수량 91.2㎥)이 있어 영산강 수량 부족과 수질을 악화시켜 목포시민의 식수원이었던 영산호(총저수량 253백만㎥)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주암댐(총저수량 357백만㎥)에서 식수를 조달하여 쓰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총저수량 99.52백만㎥), 주암호 조절댐인 상사댐(총저수량 250백만㎥), 광양의 수어댐(총저수량 28백㎥), 건설중인 탐진댐(총저수량 183백만㎥) 등이 있다.
광주·전남의 최대의 댐인 주암댐의 용수배분을 살펴보면 년간 251,833천톤의 용수를 광주시 102,11천톤, 전라남도 62,283천톤, 여천산업단지 87,432천톤씩 사용하고 있다. 이중 목포시의 생활용수로 1일 약 10만톤 정도 공급되고 있다. 목포시는 2003년 이후에는 생활용수의 전량을 탐진댐에서 조달하여 쓰기 때문에 주암댐의 물 공급능력은 더욱 풍부해지며, 함평의 대동제 또한 목포시의 생활용수 공급이 아니라 함평군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건교부의 댐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과거 잘못된 도시계획(2010년 예상인구 220만명)에 따라 광주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입안된 섬진강 수계의 전북 순창군 적성면의 적성댐(총저수량 155.9백만㎥)이 포함되어 있다. 광주시는 현재 인구 140만명으로 향후 10년 후에도 10만명 이상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이며, 2003년 이후에는 목포시에 주암호의 용수를 공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욱 주암호에서는 용수공급 능력에 여유가 생긴다. 적성댐은 또한 필연적으로 광주와 전북간의 지역갈등을 빚을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장성군 삼계면의 평림댐(8.5백만㎥)은 함평·장성지역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계획되었다지만 장성군은 황룡강의 맑은 물을 취수원으로 잘 사용하고 있으며, 함평군은 앞으로 대동제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면 얼마든지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광주·전남지역은 향후 수십년간 물공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목적댐을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수량관리와 수질관리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건교부의 부처이기주의는 수질관리에 대해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둘째는 건교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리 늘리기와 자리 지키기가 한 원인이다. 이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한국수자원공사에 자리가 늘어나면 상당수는 건교부 퇴물 직원들의 낙하산식 자리로 활용될 것이다.
우리가 정부의 댐건설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이 댐건설에는 일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댐건설은 수몰지 내의 주민의 생존권과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댐유역의 주민에게는 필연적으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고, 댐하류에는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한 하천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또한 댐에서는 잦은 안개, 습도, 복사열 등의 미기상 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교통사고, 주민 건강문제 등이 자주 제기된다. 그리고 댐건설에 따른 주민과 행정기관, 주민과 주민간의 민·민 갈등 등의 사회적 갈등 또한 무시 못할 사회문제이다.
댐건설은 단순히 댐 제방을 건설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지만, 이주대책비, 이설도로 개설비, 하수종말처리 등의 유역 수질개선대책비, 하류하천의 수질개선대책비 등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잘못된 시각으로 댐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현재 댐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오히려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재산권의 제약과 기상변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말이 아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는 바는 댐건설 계획발표로 우리나라의 물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댐이나마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과, 건설되고 있는 댐에서는 환경영향 피해를 최대한 저감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우리의 입장 -
- 정부는 평림댐·적성댐을 포함한 12개의 댐건설 계획을 철회하라!
- 정부는 공급위주 물관리 정책에서 수요관리 위주의 물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라!
- 광주·전남·전북의 시·도지사는 정부의 공급위주의 댐건설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하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댐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시민단체 등과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7월 1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연합, 광양환경연합, 목포환경연합, 장흥환경연합, 순천환경연합, 보성지회)
(연락처: 062-514-2470, 담당: 이 경 희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