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등 범죄자들이 당 검증위 통과 했지만 국민 검증에 용인될까

[대군마마]

범죄자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 당헌을 바꾸고 총선을 앞두고 당 검증위에서 이재명 대표 검증통과를 위해 당규를 바꾸다 보니 당내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을 생각하여 어쩔수 없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을 당 검증위에서 적격으로 통과시켰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 정당이라면 이런 것이 용인될까? 어쩌다 대한민국 제1야당에서 이렇게 정치판을 더럽히고 몰염치한 이런 짓이 국민들이 무섭지도 않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간도 크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암울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일은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유효할 뿐이다 불법 부정을 깔아뭉개고 정치판 입성을 허용하는 이런 것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뇌물·징역·가짜 뉴스제작자들을 국회의원 출마에 과연 적격일까? 적격이라면 대한민국의 구치소와 교도소가 무슨 필요가 있겠나?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모든 범죄가 나쁘지만 뇌물과 선거 범죄는 선출직 공직자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이 선고 됐다면 이런 사람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경기 용인시 물류 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등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돈과 청탁이 오가는 대화 녹음까지 나왔지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에서 ‘청담동 술자리’ 허위 주장을 퍼뜨린 김의겸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채널A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거짓으로 꾸며내 KBS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성식 전 수원지검장 등 가짜 뉴스 의혹 관련자도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원 일부도 적격 판정을 받아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정의찬씨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컷오프(공천 배제)됐던 정봉주 전 의원도 검증을 통과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참으로 과관이다.

박주민 의원은 2019년4월26일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야당 인사들을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이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나 인천 계양을 출마 자격을 얻었다.

민주당도 이런 사람들을 공천 적격으로 발표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적격이라고 한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일 것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선거법 위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에 뇌물·배임 등 10개 혐의로 수사 혹은 재판을 받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황운하·노웅래 의원 등을 부적격으로 판정하면 이 대표도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해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헌을 고쳤다. 실제 기소되자 1·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공천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당규를 고쳤다.

이 바뀐 당규가 이번에 적용돼 이 대표뿐 아니라 많은 범죄 혐의자의 총선 출마 길을 열었다.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당의 도덕성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민주당 탈당파의 지적이 틀리지 않다.

수많은 범죄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를 통과시키려니 어쩔 수 없이 황운하, 노웅래 등 다수의 부적격자들 검증 통과야 당연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셀프 검증'으로 민주당 검증위에 통과했다고 해서 민심의 촘촘한 검증위에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등 10개 혐의로 3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노웅래 의원은 지역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황운하, 노웅래 등 세 사람을 4·10 총선에 민주당 이름을 달고 출마해도 된다고 판정한 것이다. 최소한의 염치도 안 보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명백한 흠결이 있는 친명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움직임도 노골적이다. 거짓으로 드러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은 적격 판정을 받았다.

2019년 4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야당 인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주민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논란으로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징계까지 미적거리고 있다.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하위 20% 탈락’ 룰을 적용해 컷오프시키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잣대로 친명계 후보들을 대거 공천하려 한다면 비명계의 반발로 민주당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칙과 상식’ 소속 3명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계파 갈등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총선에서 유권자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공관위원장부터 위원들까지 친명 적격 인사들로 채워졌다"라며 내부 공관위원에 소위 비명계는 단 한 사람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외부 인사들 역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했거나 선대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간은 불완전함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고 주위환경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과 불의 등 비리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불완전함을 메꾸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한 신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기 위해 이성(理性)과 감성(感性)울 준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본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실수·부정·비리·불법·불의의 정도나 도덕성 관련 등에 대하여 냉정하고 판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심성이 이송일 것이다. 흔히 개인을 평가할 때 “저 인간은 겉모양만 사람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지 말과 행동을 보면 짐승과 같은 놈이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짐승과 같은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완전히 상실한 시람을 비판하는 말인데 그러한 사람에게서 도덕·윤리·인격(품성)을 바란다는 것은 바로 연목구어 그 자체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