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충만]

“어둠과 죽음에 앉은 자에게 돋는 해가 임하리라”

日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추진

수술비에 30%만 부담, 동성애자와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졌다

  

<출처: japantimes.co.jp 사진 캡처>  

일본 정부가 성동일성장애(태생적 성을 거부하고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를 가진 사람의 성전환수술에 대해 공적 의료보험(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에서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자궁과 난소, 고환을 적출하거나 음경을 절단하는 등의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해 최대 3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자문기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성동일성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을 전환하려면 성전환수술과 정신요법 치료, 호르몬 요법 치료 등을 받는데, 현재는 정신요법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비가 100만엔(약 972만원) 이상 든다.

이런 까닭에 일본의 성전환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는 사례가 많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일본인의 절반 가량은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받았다는 통계도 있다.

교도는 최근 수년간 동성애자와 성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어지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체제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동일성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한 단체는 지난 3월 후생노동성에 성전환수술을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라는 제안서를 낸 바 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시행된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만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해주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성동일성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2만2천명(2015년 기준)이며 성별을 변경한 사람은 6천900명(2016년 기준)이다(출처: 연합뉴스=기도24·365 종합).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누가복음 1:78-7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출애굽기 33:19)

하나님, 주님이 주신 태생적 성을 거스르는 성전환 수술에 국세로 그 비용을 지원하려 하는 일본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동성애나 성전환은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며,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영혼에게 돋는 해와 같은 진리의 빛을 비추사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선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일본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견고케 하사 더욱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구원하시는 은혜의 복음으로 일본 땅을 평강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