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새인권 노동인권 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2021. 7. 15~16, 여수 베네치아 호텔)
1) 관성에 저항하는 힘=비판적 사고
- 스웨덴 교육이념"비판적 사고를 지닌 민주시민육성"
2) 노동이란?
-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3항)
교사는 육체노동일까? 정신노동자일까? 사실 노동은 정신과 육체를 구분되지 않는다. 왜 법률에는 구분되어 있을까?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노동에 귀천이 있다는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3) 동물의 일과 인간의 노동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 벌이 집을 짓는 일과 인간이 집을 짓는 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인간으로서 갖는 다양한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창조적인 활동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실현한다." -노동인권교과서 p12.
- 인간은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 그리고 이렇게 금요일 아침부터 이런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고차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4) 노동권? 노동인권?
"인간의 노동은 인격이 수반되는 행위이다."
- 근로계약은 노동을 사는 것이지 인격을 사는 것은 아니다.
- 역할놀이: 우리 근로계약한다고 하자. 시급얼마 받을래? 10만원이요. 너무 많다. 5만원만 하자. 그래요. 자 그럼 이거 가져와.(보드마커를 바닥에 던지다. 그리고 가져오면 더멀리 던진다. 가져오면 다리 사이에 넣고 기어와서 가져오도록 한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지 않으면 멈출수 있다고 말한다. )
5) 서울대에 간 학생은 그 학생의 노력 만으로 올라간 것은 아니다.
- 마이클 센델 책 참고
- 이게 지속되면 그건 사회가 아닌 정글이지 않을까.
6)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
7) 눈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된다. -삼성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들은 헌법을 부정하는데 이들은 무엇을 처벌해야 할까? 이들은 국가의 근간을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8) 아이리버와 삼성과 애플의 관계
- 아이리버가 MP3가 전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하자 삼성은 핵심기술자를 빼오려고 했지만 아이리버가 이를 막아내자
삼성은 쓰러저 가던 애플에 메모리칩을 저가로 주면서 아이팟을 저가에 판매하자 애플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이제는 삼성을 위협하고 있다.
- 기아자동차 모닝은 기아공장에서 생산하지 않는다.
9) 청소노동자에 대한 차벌에
- 노르웨이는 버스기사와 대학교수의 급여가 별 차이가 안 난다. 교수는 공부하는 것이 좋아서 교수 하느 것이고, 버스기사는 운전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다. 노동에 차이를 두는 것은 넌센스다. (박노자교수)
- 엄마가 아이에게 청소하는 어르신을 보면 '너도 공부하지 않으면 저사람 처럼 된다.'
- 이 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는 인사를 하지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는 유령 취급한다.
9) 학교는 민주시민으로 정치적 주체로 육성해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건강하게 유지될 것이다.
10) 프랑스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파리에서 교민들이 '역사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자 국정원 직원들이 이들을 끌어내려했다. 이 때 프랑스 경찰들이 국정원 직원들을 끌어내면서 했던 말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이다.'
11) 불편해도 괜찮아. '며칠쯤 불편해도 괜찮아요" 조리사 파업 지지한 특성화고 학생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02500055&wlog_tag3=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