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중국인 또는 이중국적자 재직 여부 밝혀라"

[충만]

헌법재판관에게 대본을 주는 TF (헌법연구관)이슈 파장이 만만치 않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변론 9차기일에서 "재판의 진행은 TF대본에 따라 한다. 나는 덧붙히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 특별한 국가고시를 거치지 않은 헌법연구관을 포함한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가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연구관 또는 헌재 공무원 중에 이중국적자 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국적이나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보다 중국의 이익을 더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 임용시 신원 확인이 철저했는지도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헌재의 재판에 외국인 특히 중국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절대 용납 될 수 없는 사안이다. 헌법재판관의 재판 진행이 TF의 시나리오 또는 기획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인적 구성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헌법연구관 중 일부가 중국 출생 또는 중국 출신 또는 중국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헌법연구관의 명단도 공유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중 오모씨는, <내 마음속에 솟은 백두산>이라는 글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 소개되기도 오모씨와 이름이 같다. 오모씨는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에서 유학을 했으며 당시 신분은 중국유학생으로 나온다.  

이미지=구글 검색 화면 캡쳐

아직까지 동일인물이라는 확정은 되지않았으나 더 큰 의혹으로 번지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직원은 이름표기를 한국식으로 급작스럽게 바꿨다/ 이미지= 온라인 커뮤니티 발췌

이 밖에 이진 공보관의 경우에도 발음이 중국계 사투리가 섞여있는 점, 국내 문서에 출생이 중국으로 되어있었다가 최근 논란이 되자 한국으로 바뀐 점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밖에 성모씨와 배모씨 역시 중국 이름으로 온라인 상에서 회자가 되고 있다. 

이런 모든 의혹은 헌법재판소가 즉각적으로 투명하게 헌재 공무원에 대한 임용 규정과 이중국적자 근무 현황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혹들이다. 

헌법연구관 임용에 있어 외국인이 얼마나 임용됐는지, 현재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국가 최고의 보안사안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이중국적자나 외국인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중앙선관위 개표사무원으로 중국인이 들어갔다는 논란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중국인이나 이중국적자가 들어가있다면 이는 매우 폭발력 있는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국적과 관련한 입장을 물어보고자 하는 본지의 전화에 "제가 답할 수 없다"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해왔다. 또한 담당 부처에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안 받거나, 전화가 울리면 곧바로 끊어버리는 등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5660

[단독]"헌법재판소는 중국인 또는 이중국적자 재직 여부 밝혀라" - 파이낸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