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자 범죄 증가율 전국 최고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1898
제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범죄 증가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범죄 폭증… 유형도 조직·흉포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0097200600209320
특히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고, 본국으로 도주해버릴 경우 사건 자체가 미궁으로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문제는 외국인 범죄 유형이 갈수록 흉포·조직화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집단폭행이나 강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은 도심 한복판이나 주택가에서 벌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경찰은 제주에서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원인을 손 쉽게 입국이 가능한 '무사증 제도'와 제주도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이 서로 맞물리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체류자끼리 취업 알선 등의 '이권'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중국인들이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어 국내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인력 부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에서는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과'를 신설하고,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인력 확대와 더불어 '이민특수조사대' 운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1만명이 넘는 제주도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 '5대 강력범죄' 발생 전국 1위
http://news.v.daum.net/v/20181007150702045
제주도가 3년 연속(2015년~2017년) 인구 1만명당 5대 범죄발생 건수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범죄사건의 발생 건수가 전국 평균을 넘었다.
5대 강력범죄 최다 발생지역은 제주도..체감안전도 점수도 최저
http://news.v.daum.net/v/20181007154500994
제주도가 인구 대비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왔다.
범죄별 발생 건수에서도 제주도는 전국 평균을 넘어섰으며, 살인·절도·폭력은 3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제주도 원희룡號, 살인·절도·폭력범죄 3년 연속 1위
http://www.urinews.org/sub_read.html?uid=92932
원희룡 지사가 이끄는 제주도가 자연경관은 아름다운 관광지이지만, 살인 절도 폭력 등 범죄발생이 3년 연속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절도·폭력 1위는 제주도…"관광지에 맞는 대책 필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8100700055
인구 1만명당 살인·절도·폭력 발생 1위 지역은 제주도로 나타났다
청정지역 강원도마저..
끊이지 않는 외국인 범죄, 예방책 시급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932153
경찰 관계자는 “도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관련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등록된 외국인은 지난 2015년 1만8915명에서 2016년 1만9066명,지난해 1만9593명,올해 8월 기준 2만1605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전국이 불법체류자 범죄로 난리..
충청투데이 신문인용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65211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급증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발생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범죄자 수가 1만5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불법체류자 범죄 현황'에 의하면 2013년 2033명 이던 불법체류 범죄자는 지난해 3504명으로 늘어났다. 불법체류자 범죄 유형 중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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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65014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추적이 불가능한 불법체류자 특성상 각 지역에 치안위기도 찾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이 처음 등록된 거주지를 벗어나 타 시·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각 지역에 거주하는 정확한 불법체류자 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관계 당국은 설명했다.
일단 신청하면 최대 5년 체류… 난민 심사의 '빈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5/201806250007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4만 470명 난민신청 후 난민과 인도적체류자 출국자 다합쳐도 6819명
즉 7천명정도 되는데 나머지 3만 3651명이 다 어디로 갔다는말입니까?
불법체류자로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무사증으로인해 불법체류자의 온상지가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의 유입통로가 되는 난민법 폐지해야합니다.
문재인과 원희룡이 제정신입니까?
제주도에 불법체류자단속인력이 13명정도라는데 무슨 대책도 없이 무사증을 고집하겠다는 겁니까? 154개국가가 비자없이 들어 올 수 있는 무사증 당장 폐지해야합니다.
밀입국 통로·국제적 난민 도피처로 전락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0004534600046044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2012년 990명에 불과하던 도내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2017년 9846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등록외국인 1641명까지 포함하면 1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제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뒤 잠적해 도내에서 취업하거나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이로 인해 제주 무비자 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성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불법체류자 단속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담당 직원이 13명 정도라 사실상 단속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