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사_20192505 경세정

[경세정]

한국의 공공보건의료, 그 현황은?

인구수에 비례해 공공보건 의료기관 비율이 낮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3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3월 지역별(시도/시군구/읍면동)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전국 51,414,281명 중 서울특별시가 9,426,404명으로 총 인구수가 가장 많고 부산광역시 3,313,539명, 경상남도 3,269,228명 순이다. 이에 반해 가장 적은 인구수를 기록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677,031)이며 뒤이어 울산광역시(1,107,746), 광주광역시(1,427,508)다.

2022년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전국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총 227개로, 총 인구수에 대비해 전국에 분포된 공공의료기관은 약 226.49개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보건 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33개며 경상북도 23개, 경상남도 22개이다. 또한, 가장 적은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은 울산광역시(1)와 제주도(5), 인천광역시(7)이다.

통계를 보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구 약 68만 명에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5곳이지만 울산은 인구 약 111만 명,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단 1곳뿐이다. 울산의 인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비해 약 1.7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 의료기관은 현저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이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시군별 인구대비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어떨까. 대표적으로 삼척시와 홍천군을 비교해보려 한다.

2022년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인구수에 따르면 삼척시의 총 인구수는 63,455명, 홍천군은 67,977명으로 두 지역의 인구 차는 불과 4,522명이다. 하지만 지역 간의 보건의료기관은 큰 대비를 보인다. 홍천군은 28곳으로, 15곳뿐인 삼척시와 약 2배 이상이다. 그렇기에 삼척시민은 홍천군민에 비해 지역보건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022년 기준 연령별 주민등록인구수, 통계청

결과적으로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현재 미흡한 실정이며 더 나아가 지역 간의 의료불균형 심화 현상까지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논문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의 저자 배재용 외 7인은 제7장에서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일률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지역 특성과 지역 공공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확장에 있어 무한증식의 확장이 아닌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개편 및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민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획일화된 시스템보다 각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의료기관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주영기]

=공공보건의료기관 법령상 개념 설명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알만한 병원들 추가. “00, 00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 227개라는 팩트의 소스는? 복지부 소관이란 말은 공공의료기관 모두 복지부 소관이란 말?
=도별로 몇 개인지만 말하지 말고 앞에서 인구를 말했으니 병원 하나 당 담당 인구가 몇이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단락도 하나 추가 필요.
=총 인구수 대비 226.4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지역 의료기관은 전국 몇 개인지 데이터가 없는지? 그 역시 1개 지역의료기관 당 평균 몇 명을 담당하는지 숫자가 나오면 그 것과 홍천 삼척을 비교하면서 지역간 편차를 좀더 명료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듯.
=저널의 메시지는 지역간 특성을 살려 운영하자는 것인데 이 기사에서는 지역간에 숫자 편차가 많이 난다는 것이 야마인데 잘 안 어울리는 내용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