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기사 20202510 김순호

[20202510 김순호]

최근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1년 기준 전년도 대비 6700건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사례 접수가 늘어나며, 재학대 비율 또한 증가하는데

연도	2019	2020	2021
재학대건수	3,431건	3,671건	5,517건
전체 아동학대 사례중 재학대 사례비율	11.4%	11.9%	14.7%

2019년도에는 3,431건 2020년 3,671건 2021년 5,517건으로 2021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건수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은 14.7%이며 전년도 대비 1300명이 증가하였다.

재학대 비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원가정 보호원칙’ 때문이다.

원가정 보호원칙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원가정의 양육 책임을 높이기 위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이 원칙을 ‘태어난 가정으로 신속히 복귀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칙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동학대의 84.6%가 가정에서 부모가 저지르는데,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84.6%가 ‘원가정’으로 돌아가며, 분리보호가 14.5%(5,437명)이며 그중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로 하는 인원들이 18.4%(998명)이다.

원가정 보호원칙은 아이를 원래 자신이 속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이라는 것이지만, 아이가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면 이 원칙을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어 아이를 상처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를 원가정으로 되돌려보내면 다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리보호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 대비 실제로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영기]

=경칭 (입니다)과 "이다"가 혼재함.
=원가정보호원칙 때문이라는 것의 소스는? 그런 주장하는 전문가 멘트라도 하나 추가돼야.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2월에 나온 MBC기사와 거의 내용적으로 차이가 안 나는 듯.
=뉴시스의 그래픽을 우리가 무단으로 쓸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