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이도령]

행정법과는 직접적 연관은 적지만 요즘 뜨거운 감자인 부활(?) 예정인 기획예산처의 명령은 총리령의 위임을 받게됩니까 재경부(<기재부)령의 위임을 받게 됩니까

[윤우혁]

개정법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국무총리소속으로 하면 총리의 명을 받고 별도의 행정각부로 하면 직접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