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샘</p><p> </p><p>1. 법원의 구체적 규범통제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되는걸로 아는데</p><p> 이경우 소송 대상이 행정규칙 자체인가요? 아니면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전제가 되는건가요?</p><p> </p><p>2. 위와 연결해 헌재와 달리(헌 마) 무조건 재판의 전제가 되야하고, 직접 법령보충 행규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나요?</p><p> </p><p>3.  헌법 107조 2항에 따라 법원의 법규명령/처분의 심사는 재판의 전제가 되야 하는데 그 재판은 항고소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당사자, 민사,  형사)</p><p> </p><p>4. 국회법 98조의 2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시 10일내 소관상임위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p><p>여기서 제출해야 하는 행정규칙이 모든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규칙인지요?</p><p> </p><p>5. 행정심판법 59조 시정조치요청권의 규정된 법규명령 + 훈령+예규+조례+고시+규칙 등은 예시적이라 다른 형식의 행정규칙도 대상이 될까요? 예를 들어 조합의 정관에 의한 조합원의 제제적 처분이나 국립대학교 학칙에 의한 학생 징계 등 자치적 규범들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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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둘다 가능합니다
2 두밀분교 조례처럼 전제성 없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3 맞습니다
4 아닙니다
5 구분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샘 그런데 두밀분교 조례는 처분적 법규명령(처분적 조례)이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아니지 않은가요?
@개념을 향해 성질은 다른데 소의대상이라면 면에서는 같다고 봐도 됩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워딩을 정리해보면 일반법원이
1.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소의 대상이 아니나,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재판의 전제로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처분성을 가지면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된다.
2. 법규명령은 재판의 전제로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처분적 법규명령은 직접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소송으로는 처분성을 가지면 직접 소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 법규명령에 불과하면 재판의 전제로 심사할 수 있고,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역시 처분성이 없으면 행정소송 재판의 전제로서 통제 할 수 있다.
인건가요?
@개념을 향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