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 재량행위

[KIMEH]

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라는 지문에서 실체적 위법이 무슨 뜻인가요?

[윤우혁]

내용이 위법하다는 겁니다 절차적 위법은 내용이 아니라 청문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