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기사_20222534 성보겸

[보겸]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교원수급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맞을까?>

교원수급정책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로 기준을 해야 한다.

또한 평균이 아닌 지역, 학교별 기준으로 봐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부에서는 교원수급정책을 신규 교사 임용과 전체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원수급정책은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교원수급정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의 문제점은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라고 하면, 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통계에서는 사서,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학급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 선생님들이 포함해 계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은 교사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의 학급당 학생 수(초등학교)는 평균 21.1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23.0을 기록했다.

교육부(2021. 9. 1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발표. 보도자료.

우리나라는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는 높아져 학급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OECD 국가 평균에 맞추려고 하는 학급당 학생 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통계서비스에 있는 자료(상반기 기준)를 가지고 학급당 학생 수의 평균을 내보았다.

전국기준으로 한 학급당 학생 수는 17명 정도이다. 수도권은 전국보다 높은 19명이고, 강원도는 평균 12명이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학급당 학생 수는 심한 차이를 보인다.

국가교육통계서비스(2018~2022). 「학교/학과별 데이터셋」

교사가 부족한 서울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서울답십리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19년도에는 21.3, 20년도와 21년도에는 20.3, 22년도에는 20.8명으로 증가했다. 지속해서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학급 수는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교원급수정책의 기준인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서울은 교사 부족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와 맞추기 위해 앞으로도 교사 정원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신규 교사 임용 감축에 대해 임용 경쟁률이 급격히 높아진 강원도의 상황에 앞으로의 교원급수정책 방향성에 관해 물어보았다. 이에 강원도 교육청은 더 고민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아 현재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기에는 어렵고 정원을 교육부에서 지정해주는 형식이라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어려웠다.

[주영기]

학급당 학생수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수도권과 지역의 교사수급 정책을 이원화해야 한다가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일 것 같은데 어떤지? 도교육청 멘트를 받아낸 것은 잘 했음. 그런데 포인트를 수급정책 지역별 차별화로 간다면, 그리고 도에서는 중앙에서 시키는대로 라고 한다면 중앙에 전화해 지역간 차별화 정책이 서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한 듯. (마찬가지로 교육청 홍보팀부터 접촉해보기. "오마이뉴스 시민기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