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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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524 노예원
시민 건강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나 또한 시민 건강의 책임이 개인의 관리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식코를 보면 그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식코는 시민 건강의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것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하는 영화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실제로 미국인이 사고로 두 손가락이 절단돼 서둘러 봉합해야 하는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였으면 망설임 없이 봉합을 위해 바로 수술진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달랐다. 손가락 부위별로 감당이 안될 정도의 금액을 매겨 환자가 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권력, 돈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쏟지 말아야 한다. 그게 바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국민이 받아야 할 권리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건강시스템은 다른 국가에 비교했을 때 의료복지가 매우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사설기관에 소유된 미국은 의료복지 수준이 매우 낮다. 이에 미국인의 15% 가 의료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수술과 치료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할 돈이 없어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사례가 다반사다. 미국은 의료보험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다니는 직원마저 죄책감을 갖고 업무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환자에게 도움이 아닌 사기에 가까웠다. 아픈 환자들의 마음까지 긁어먹는 벌레라고 느낄 만큼 국민들에게 의료보험회사의 인식은 바닥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달랐다. 식코에선 미국의 의료민영화 시스템을 비판하기 위해 영국의 의료복지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찾아본 결과, 영국을 의료복지가 뛰어난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모자란 부분이 많았다. 대기시간이 최대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던 영화의 내용과는 달리 현실은 응급실에서 17시간을 넘게 대기한 경험도 적지 않았다. 영국은 국민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의사들도 복지를 누리기 위해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었다. 그것은 의사들이 주어진 업무 시간과 업무 할당량을 마치고 나면 그 외에 시간은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의사는 적고 환자는 무수히 늘어나게 되는 단점을 초래하게 된다.
그렇지만 영국의 시스템은 환자를 돈으로 보듯이 진료하는 미국보다는 훨씬 나은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시스템을 굳히되,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몇 년 전 이슈였던 제주 영리병원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국내에 영리병원이 허가가 된다면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시작이 될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에 빠져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치료받는 시스템이 돼버릴 것이다.
현 대한민국 의료복지 개선을 위해 문재인케어를 실시하고 있으나 뚜렷한 관심을 갖진 못하고 있다. 누구나 의료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세금 및 의료질 저하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천해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