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20630f8ffb12839071550340e4897006bf4a7a1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20630f8ffb12839071550340e4897006bf4a7a1c" data-origin-width="4320" data-origin-height="2008"></div><p>명령된 지장물 이전 의무가 없는지 어떤 부분에서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판례의 결과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인 걸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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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 자진요구가 키워드 입니다 공법상 강제력은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