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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ce2142a956da5214fb4e98ba16079ea44f07a831"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ce2142a956da5214fb4e98ba16079ea44f07a831"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ㄹ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p><p> </p><p>기출문제집 p.300 161번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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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아아아
추천 0
조회 90
26.04.01 18:1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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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법한 명령을 까르지 않으면 잘못한게 없으니까 처벌이 안됩니다
공정력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아아아 공정력은 효력의 문제이고 형벌은 위법의 문제 입니다 그래서 학설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한 겁니다 그냥 사례로 보세요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