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법치 파괴자' 문형배·이미선 헌재서 축출 …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다 파면시켜야"

[충만]

법을 다루는 자들이 '법비(法匪)' 된 대한민국

'김일성주의자'와 '비리 연루자'가 헌법재판관

문형배, 전쟁의 방법 운운‥ '북침론' 유사 주장

이미선, 내부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불거져

여동생 이상희, '윤미향 사건' 정의연 이사 역임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언행을 거론, "헌법재판관은커녕 시정잡배도 못 되는 자들이 헌법을 수호한다니 말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법비(法匪)'들을 사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국 법관회의에서 서부지법 사태를 거론하며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마도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은 힘없는 백성·민초들이 아니라 △함부로 위헌법률을 남발하는 국회와 △좌익 기득권자들이 또아리를 튼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조차 불법적 체포영장을 남발하는 사법부·공수처·검찰·경찰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단정한 김 전 비서관은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법비, '법 도적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헌법재판소의 문형배·이미선을 보라. 대한민국에서 누가 김일성주의에 심취한 자와 온갖 가족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하겠느냐"며 "최근 밝혀진 문형배의 극좌적 언행은 가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문형배 스스로 사법부의 '좌익 하나회'와 다름없는 우리법연구회장으로, 그것도 본인이 가장 왼쪽에 있을 것이라고 고백했지 않았느냐"며 "김어준을 팔로잉하고, 헌법학자(?) 김제동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비꼰 김 전 비서관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으로 널리 알려진 문형배 대행의 글을 거론했다.

김 전 비서관은 "(문 대행은) 6.25전쟁에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해 숨진 호주 병사(도은트)를 보며 6.25의 본질을 왜곡하기도 했다"며 "그는 호주병사의 비문을 보고 6.25가 김일성에 의한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부정하기라도 하듯, 그들이 (통일)전쟁을 일으키려 이 땅에 온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저런 수준의 문형배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지경"이라며 "또 다른 헌법재판관 이미선은 안 그런가"라고 화살을 돌린 김 전 비서관은 "그녀는 국회청문회 때부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많은 범죄 의혹이 불거진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비서관은 "거기에 남편은 대장동 사건과 연루돼사법거래 의혹이 불거진 권순일과 함께 YK법무법인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여동생 이상희는 윤미향 사건으로 유명한 정의연의 이사로 재직했었다"며 "공정한 재판을 해야하는 이미선의 주변에 얼마나 짙은 이재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확인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런 자들이 오는 2월 3일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윤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키기 위해 '셀프 재판관 임명'을 결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재명이 장악한 국회에서는 위헌법률을 남발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하는 사법부는 좌익 기득권 판사들에게 장악돼 불법적인 체포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함부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법치를 파괴하니, 그 어떤 국민이 법치를 존중하겠느냐"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스스로 법비가 돼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법의 준엄함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오직 힘없는 2030청년들과 국민들에게만 법치를 준수하라고 하면,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비서관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존중받으려면 당장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무효화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에서 사퇴시키고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을 모두 파면시켜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28/2025012800037.html

김성회 "법치 파괴자' 문형배·이미선 헌재서 축출 …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다 파면시켜야"

🚫이런 헌재 판사들이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들이 국민의 심판 받을 때
https://cafe.daum.net/fullnessuae/eyUw/671

이런 헌재 판사들이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들이 국민의 심판 받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