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구[공유수면매립법]상 간첩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이 상실된 경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p><p> </p><p>위 지문이 옳은 내용인데,</p><p> </p><p>판례 중 수협보상할때 유추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하려면</p><p>'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적용가능한건가요??</p><p> </p><p>해당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권이 생기는게 맞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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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행지구 밖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말은 고시만으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