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동조합이 내부환경요소인지 외부환경요소인지에 대한 보충논의

[주제] 노동조합이 기업의 내부환경요소인지 외부환경요소인지에 대한 논의     I. 기존생각    1. 참고한 기본서     ● 임창희. 신인적자원관리(2003) p57~66       -외부환경요소 : 인구구조, 노동시장, 제품시장, 사회문화, 법과제도, 기술발전, 국제화.       -내부환경요소 : 전략과 목표, 최고경영자, 노동조합, 이해관계자.       -분류기준 : p57          ▲ 외부환경요소 : 회사의 밖에 있는 요인          ▲ 내부환경요소 : 회사 내부에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개인적인 생각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조합이 대부분이다.      -조합원들은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들이다.      -노동조합을 외부환경요소로 분류하면 마치 기업의 핵심요소인 자본이        종업원들을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종업원들이 섭섭하게 여길 것이다.      -기업이미지광고(CI)나 기타 미디어에 비치는 기업은 구성원 모두가 한 식구(食口)임을 강조한다.        말 그대로 한솥밥 먹는 처지에 누구는 기업 외부에 위치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좀 아니다.     II. 기본서 조사    (1) 노동조합을 기업 외부환경요소로 분류하는 입장         ● 3인공저(김영재·김성국·김강식). 인적자원관리(2008) p48~66          -분류기준 : p48             ▲ 외부환경요소 : "앞으로 조직의 유지·발전에 영향을 미칠 조직 외부의 조건,                                         즉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 내부환경요소 : "이미 형성된 조직내부의 역사적 특성과 장래의 변화경향으로서                                         조직의 강점과 약점"       ● 최종태. 현대인사관리론(2006) p33           -"정치·법률적 환경변화 : 노동법 개정, 노조전략 변화, 노사분규"     (2) 내부환경요소로 분류하는 입장              ● 임창희. 신인적자원관리(2003) p57~66     (3) 명확하게 분류하지 않고 단순히 환경변화를 기술하는 입장         ● 박경규. 신인사관리(2001) p74       ● 이진규. 전략적·윤리적 인사관리(2003) p3~20       ● 이학종·양혁승. 전략적 인적자원관리(2007) p12~17     III. 노동조합에 대한 고찰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1) 노동조합의 본질적 요소로서의 노조법        -노조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 근거는 노조법이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서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활동을 의미하는데 이 노동조합활동은 법에 근거한,        즉 법률행위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법과제도'이므로 외부환경요소이다.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도 조합원 자격 보유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다만, 해고된 자가...........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동조합의 설립·단체교섭·쟁의행위에도 적용된다.(大判(全) 1990.11.27  89도1579)       -다시 말하면 해고된 근로자도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3) 구직중인 자도 조합원 자격 보유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大判 2004.2.27  2001두8568【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즉, 구직자도 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4) 검토         -경영학의 한 분과인 인적자원관리에서 노동조합을 설명할 때에는         노조법을 적시해야한다.(3인공저 p59)       -기업체에 편입되어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은 해고자와 구직자도 조합원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은 기업 시스템 외부에 위치한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에 소속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기업의 외부환경요소로서의 속성을 지닌다.    2. 노동조합의 자주성        (1) 노동조합의 소속      1) 연합체조직       -각 지역별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연합체조직은 규약을 통해 각 구성노동조합들을 일정 부분 통제한다.       -예컨데, 'A'라는 버스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을 거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연합체조직에 소속될 수 있다.      2) 검토         근로자는 노조법상의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기업에 소속된 종업원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기업의 하부조직이 아니며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기업에 대하여 독립적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외부환경요소이다.     (2) 헌법과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    3. 산업별조합     (1) 대각선교섭        개별 기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그 기업의 단위조합이 개별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단체인 산업별조합의 통제에 따라 쟁의행위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단위조합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산업별조합에 위임할 수 있다. (노조법 제29조 제2항)        이 경우 개별기업과 산업별조합 사이에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대각선교섭이 시행될 때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외부환경요소이다.     (2) 최근 기업별조합에서 산업별조합으로 전환하는 추세        산업별조합은 하나의 기업을 넘어서서 동종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외부환경요소로 받아들여진다.    4. 소속 기업을 넘어선 근로자들의 연대의식     (1) 정치파업      -상대방 : 행정부나 의회      -목표 : 노동정책이나 근로자들을 위한 법률의 제정과 그 통과를 실현하려는 것     (2) 동정파업 또는 연대파업      -목적 : 다른 파업의 지원     (3) 검토        정치파업과 동정파업은 사용자에 대한 투쟁목적이 없는 시위파업이며 노조법상      쟁의행위가 아니지만 자주 발생한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활동이 한 기업을 넘어서서      수행되면 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노동조합은 외부환경요소이다.    5. 사회현상으로서의 노동조합활동        'KTX 여승무원 사건' 에서 알 수 있듯이 노사분규가 개별기업에서 발생하더라도      사안이 특수하여 노동자 전체의 문제로 이슈화되면 사회 전체의 관심사가 된다.        이 경우 노동조합활동이 사회문화현상이므로 외부환경요소이다.    6. 무노조 기업 : '삼성그룹'       -"기업 내에 노동조합이 생기게 되면 기업은.......노동조합과 협의 및 교섭을 해야 한다."        (3인공저. p60)     -다시 말해, 기업 내에 노동조합이 없는 무노조 기업이 있다는 뜻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그룹'이다.     -이처럼 '삼성그룹'과 같은 무노조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은 명백하게 외부환경요소이다.     IV. 결론      노동조합은 법에 근거한 제도이며 기업의 통제를 받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자주성을 확보한    독립시스템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하나의 기업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법과제도이자 사회문화로서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외부환경요소로 분류된다.    <끝>     ※  기타   ▲ 'GM대우'와 '삼성그룹'  얼마 전 'GM대우'비정규직 해고조합원들이 마포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한강에 뛰어내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원칙은 사회적 지탄 대상이다. ▲ 경영학 그리고 법학  노동조합을 외부환경요소로 분류하기 위한 논거를 노동법에서 찾다 보니 경영학개념과  법학개념이 헷갈린다. 종업원과 조합원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