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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8c4da07c92733ef480517495484ed3ac1120061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MGi7/8c4da07c92733ef480517495484ed3ac1120061f"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478"></div><p style="text-align: left;">형질변경은 재량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불허한것을 신뢰원칙에 반한다라고 판례가 나온건 ‘형질변경허가신청’이어서 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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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9급 행정법
질문드립니다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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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
26.05.15 11: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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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용된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위반이라는 겁니다 재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다 위반은 아닙니다
아 제가 재량만 보고 기본적인것을 놓쳤군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