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쓰레기 불법 투기, 실명제로 막자

[염성덕]

출처:강원도민일보

쓰레기 불법 투기, 실명제로 막자

춘천 대학가 원룸촌이 ‘비양심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분리수거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투기장소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쓰레기 투기 금지라는 경고문이 무색하게도 불법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 강원도 평창군과 경기도 수원 영통구에서 시행 중인 쓰레기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실명제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가 원룸촌은 쓰레기 무법지대다.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대 인근 효자동 원룸촌 4000여 가구에서 하루에 약 3.5t의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이중 70%인 2.5t가량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다. 이는 시의 평균 불법쓰레기 배출 비율(30%)보다 2배가 넘는 수치다.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투기자를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 투기 예방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불법 투기 예방책으로 쓰레기실명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쓰레기실명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종량제봉투에 상세한 주소를 기입한 전용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굳이 쓰레기봉투를 열어서 투기자를 찾아내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쓰레기 분리배출 및 배출량 감소에 도움이 된다. 실제 평창군이 2015년부터 쓰레기실명제를 실시한 결과 하루 평균 재활용품 수거량이 3134㎏에서 3352㎏으로 218㎏(7.5%)가량 증가했다. 또 소각되는 폐기물은 하루 평균 24t에서 15.7t으로 크게 줄었다.

쓰레기실명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주민들의 생활쓰레기가 담긴 봉투에 상세한 주소를 적는다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생활 침해, 더 나아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이렇다 할 예방책이 없는 한 쓰레기실명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쓰레기실명제를 도입하려면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개인정보 유출 같은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하루빨리 쓰레기 불법 투기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설현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