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연임 욕심에 식물의회가 된 금산군의회

[맑은강]

의장 연임 욕심에 식물의회가 된 금산군의회

수적 다수를 악용하여 저급한 횡포를 부리는 선진당은 반성하고 최소한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의회를 정상화 하라.

  하반기 금산군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의를 못하고 있다. 원인은 선진통일당(이하“선진당”) 의원들이 담합해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싹쓸이로 원구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과반을 넘는 선진당 소속 5명의 의원이 타당의 3명 의원을 제외 시켜버린 것이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에 제12조4항에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로 각위원회간사가 있어야 운영위원회 구성 성립 요건이 되는데 3명의 의원을 제외하니까 간사가 없어서 원구성을 마무리 하지 못한 것이다.

  5명으로 과반수가 넘는다는 오만에서 시작한 담합행위는 원구성 실패로 식물의회를 만들고 금산군의회 민주주의를 20년 후퇴 시켰고, 2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되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공무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원구성에서 제외된 이상헌, 김종학, 황국연의원은 머리수를 앞세운 몰염치한 행위를 성토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제도가 무너졌다며 초기 의회처럼 전원합의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군수가 선진당 소속임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원구성은 모든 의결기구가 선진당 일당 독재로 가게 된다며, 의회가 군수를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의회는 군수의 행정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만들어내는 민주주의 꽂이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정 능력에 관계없는 의장단 독식과 상임위원장 싹쓸이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수적 다수를 악용하여 저급한 횡포를 부리는 선진당은 각성하고 최소한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의회를 정상화해라.

2012년 8월 1일

금산참여연대

[서희선]

금산군 의회를 바라보면 개콘 수준을 넘어 초딩들의 소꼽놀이입니다......금산군 의회 한 해 예산(의회사무과 직원 포함)이 한 두 푼도 아닌데....자질도 지질이 없는 것들이 허구한 날 밥그릇 싸움만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조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참 애매합니다.

[서희선]

참여연대 주관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금산군의회 의원들을 자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 멱살 잡은 의원에게 금산군민을 위하여 아낌없는 희생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고 군민만족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고 공식 석상이나 후보 출마 시절에 입이 달토록 군민에게 호소하고 다니 사실 있습니까? 질문하고 질문에 답볍을 하면, 그럼 2012년 6월 00일 제원면합합체육대회 개최시 사사로운 본 의원의 이익을 위해서 제원면체육회장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지요? 재질문에 답변하면, 그럼 본 의원은 의원으로서 공적 업무수행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질없는 의원이 금산발전을 어떻게 한다고

[서희선]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자질없는 의원은 금산군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분께서 지금 당장 사퇴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시겠습니까?

[서희선]

이런식으로 의원들을 인정사정없이 조지는 겁니다.

[서희선]

술먹고 음주운전한 의원에게는 술먹고 음주운전하면 위법입니까? 적법합니까? 질문에 답변하면 위법이지요?
그럼 금산군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금산군 조례(법)를 제정하는 곳이지요? 본 의원 같이 술먹고 음주운전하는 의원이 많으면 음주운전도 합법으로 만들사람입니다. 이정도면 본 의원은 자진 사퇴하셔야겠지요?

[서희선]

의회사무과장에게는 의회 업무중 감사업무는 있는지 묻고, 있다면 의사과장은 직무유기입이다. 없다면 그런 업무도 안한고 연봉 얼마을 받아가십니까? 의사과장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의원들을 어떻게 보좌하는겁니까. 자질없는 의원들을 사퇴 시키는 조례을 제정할 능력은 있는지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