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판단을 대법원이 한다는것은 각급 법원도 구체적 규범통제로 법규명령 조항에 대해 위헌 위법에 대해 판단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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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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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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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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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6.05.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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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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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28 21: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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