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시와 사실심변론종결시

[상민]

사정판결을 할 때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여기서 판결시를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바꿔도 맞는 문장인가요??

판결시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는 시점이고 사실심변론종결시는 2심이 끝나는 시점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구분없이 사용해도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윤우혁]

정확히 말하면 약간 차이가 나지만 보통은 같은 의미로 사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