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과징금, 과태료, 행정형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강의를 다시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br><br></p><p>2024 소방기출 407p 7번의 2번 선지 <br>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의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된다.<br><br></p><p> </p><p>질문1: 여기서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과징금 둘 다 해당한다고 보면될까요? 특히 과징금은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이기도 하면서 행정질서벌인거죠?</p><p> </p><p>질문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을 요한다 (X) >>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중 '과태료'는 고의&과실을 요한다 (O) 가 맞나요?<br><br>질문3: (과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없을 때는 과태료 부과 시 고의&과실 불요였는데)과태료 부과시 고의&과실을 요한다는 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긴 이후이니까, '과거 판례상, 종래 판례상'이라는 말이 없으면, 모든 과태료 문제는 고의&과실을 요한다고 보고 풀면 될까요? 지문을 볼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라는 말이 없는데도 과태료 부과 시 고의&과실을 요한다는 지문이 많아서요(ex:405p의 ox중 7번과 10번).</p><p> </p><p>질문4: 위 지문은 양벌규정과(양벌규정은 형벌에만 적용되므로) 전혀 상관없는 지문이지요? 계속 저 지문 속 현실적행위자(잘못한 직원으로 이해됨)와 법령상책임자(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회사법인으로 이해됨)로 혼동되서요.</p>
<!-- -->
첫댓글 과징금은 질서벌은 아닙니다
형벌은 고의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과태료는 없어도 되는데 질서법상의 과태료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세요
맞습니다
1번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위 지문에서는 과징금이 들어간 부분에 과태료라고 기재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교수님이 여기서 표현만 바뀐거라 하셨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ㅜ 과징금은 행정질서벌이 아닌데 왜 해설에는 위 지문이 맞다고 나오나요? 오타인가요?
@불꾼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ㅣ판례도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우혁 ㅜㅜ 네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반복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