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폐업 회복, 과연 선별지원이 합당한가?(1차)

[20207050 오명보]

소상공인의 폐업 회복, 과연 선별지원이 합당한가?

요즘 거리 곳곳을 다니다보면 눈에 띄게 건물 곳곳에 ‘임대’라는 단어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렇듯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시간당 임금 상승 등 여러요인으로 인해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끝내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임대 현수막에 관한 사진 첨부)

29일자 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앞으로 일방적 지원보다는 폐업이 유리한 곳과 회복이 가능한 곳을 나눠서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고 한다. 반면 앞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정책적으로 다양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의 지원금을 마련해 주었다.

이번에 제시된 선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29일 ‘주요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제도 비교: 재생 폐업, 신용회복, 특별구제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복구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이라며 선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한 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잠재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효과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위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진단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지원 신청을 하면 재생 가능성을 판단한 뒤 재생 또는 폐업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한 그대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의 경우 회복이 가능한 사업자가 폐업을 선택하거나 또는 폐업이 더 유리한 사업자가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채 사업을 계속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사적 채무조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개인 파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신용상담과 사적 채무조정이 의무화돼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곧바로 개인파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사적 채무조정의 하나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의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여댜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 제공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구제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정부의 긴급사업자대출(CEBA)를 받은 사업자가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할 경우 최대 2만 캐나다달러까지 대출금을 탕감한다.

아울러 미국은 대출금을 적격 용도에 쓸 경우 대출금 전액을 탕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정부가 제공한 일부 대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상환하는 소기업 채무 경감 프로그램(SBA Debt Relif)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사를 맡은 중기연 김경민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각 부처가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종합 검토하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내용- 선별적 지원제도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3인과 인터뷰

마무리- 제도 시행에 앞서 기존의 지원방식과 비교해 정작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며 실효성이 충분한지 잘 확인하고 선별적 지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국가에

모두 합당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며 마무리

[주영기]

선별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다...가 기사 방향이라면 그 선별적 지원에 대한 소개 현재처럼 너무 길어져 버리면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소개하는 느낌으로 흐를 수도 있음을 유의하고 길이를 조절할 필요. 포인트는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하는 것임.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좋을 것임.

[20207050 오명보]

네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