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중지청구소송과 주민소송의 유형으로서 중지청구소송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첫댓글 항고소송에서 처분을 중지 하는게 안되고 주민소송은 예컨대 지자체장의 뻘짓을 대상을 하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별개로 보면 됩니다
이름만 같을뿐 항고소송과 민중소송으로 완전히 나뉘어진 개념인건가요
@평정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
첫댓글 항고소송에서 처분을 중지 하는게 안되고 주민소송은 예컨대 지자체장의 뻘짓을 대상을 하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별개로 보면 됩니다
이름만 같을뿐 항고소송과 민중소송으로 완전히 나뉘어진 개념인건가요
@평정 맞습니다
@윤우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