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선지 질문

[돌려차기]

이거 3번 선지랑 교재 판례랑 같은 설명으로 보면 될까요? 근데 왜 확정판결 나왔는데도 거부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아예 위법한 신청이었으면 확정판결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윤우혁]

토지분할 판결인데 건축거부를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 입니다

[돌려차기]

그린벨트에서 토지분할 확정판결은 받았어도 건축을 위해 토지분할 신청을 다시 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윤우혁]

대략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