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처분에서 추가철회변경이면 처분 효력이 있어서 항고소송이 되고 주요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면 실효하는거 맞지 않나요... 왜 옳지 않은건지 모르겠어요
첫댓글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첫댓글 소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