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를 지원하며 확대하는 중국산 전기 버스에 보안 문제는 없나?

[나라사랑원]

우려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다만 핵심은 “중국산이라서 무조건 위험”이 아니라, 전기버스가 이동형 디지털 장비라는 점 때문에 생기는 보안·데이터·운영 리스크를 보조금 정책이 얼마나 제대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중국산 전기차 전반에 대해 “공산당의 눈과 귀라는 식의 강한 주장도 제기됐고, 중국산 전기버스의 원격접속 가능성도 해외에서 문제로 확인돼 보안 논의가 커졌습니다.

 
왜 안보 이슈가 되나

전기버스는 배터리, 통신모듈, 원격진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국산 전기버스에 제조사가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해킹이나 비인가 제어 가능성이 경고됐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위치정보, 운행 패턴, 차량 상태, 충전 데이터 같은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운행 중단이나 시스템 교란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보조금 구조 문제

한국에서는 전기버스 보급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중국산 차량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과거에는 보조금이 사실상 차량 가격보다 더 커 “혈세가 과도하게 들어간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산 전기버스 251대에 약 700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서울시도 2025년에 전기버스 보조금을 크게 늘려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보조금 체계를 성능·안전 중심으로 바꾸고, 주행거리 기준 강화·배터리 안전보조금·제조물 책임보험·A/S 요건 강화 등을 도입했습니다.
즉, 정책 방향 자체는 과거의 “대량 보급”에서 “성능과 안전 검증”으로 이동 중입니다.

 
안보 위험의 실체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 첫째, 원격제어 가능성입니다. 운행 제어, 업데이트, 진단 권한이 해외 제조사에 지나치게 열려 있으면 통제 위험이 생깁니다.

• 둘째, 데이터 주권 문제입니다. 차량과 승객 관련 데이터가 어떤 서버에 저장되고 누가 접근하는지 불명확하면 공공교통망의 정보안보가 약해집니다.

• 셋째, 공급망 종속입니다. 부품·소프트웨어·정비가 특정 외국 업체에 묶이면, 제재나 분쟁 시 운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대응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중국산 배제”만이 아니라 보안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접속 경로의 국내망 제한, 업데이트 승인 절차, 차량 데이터의 국내 저장, 독립적인 보안 감사, 소스코드·펌웨어 검증 같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향은 이미 일부 보도와 정책 논의에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가격이 아니라 보안성과 안전성에 연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는 보급을 유지하면서도, 공공교통망이 외부 통제 리스크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 판단

정리하면, 한국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의 안보 우려는 과장이 아니라 관리 실패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중국산 전기버스의 원격통제 가능성 논란과, 국내에서 중국산 비중이 커진 현실을 감안하면 공공부문 차량은 최소한 일반 민간차보다 훨씬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전기버스 확대 자체보다도 “누가 만들었는가”보다 “어떤 통제·검증 체계를 통과했는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