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의제되지않은 행정위는본행정행위로소송가고 의제되면의제죈걸로소송가도되고주된행정행위로소송가도되는것임니까</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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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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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o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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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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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1.2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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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의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 지만
주택법의 경우에만 의제되는 인허가가 소송의 대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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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닙니다 의제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가 소송의 대상이 지만
주택법의 경우에만 의제되는 인허가가 소송의 대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