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평정]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질문인데요

법령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신중한 태도로 어느 일설을 취하여 처분하고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명되면 배상책임도 당연히 인정되는거 아닌가요?

[윤우혁]

아닙니다 항고소송에 이겼다고 손배에이기는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평정]

별개로 따로 다투는것은 가능한것이지요?

[윤우혁]

항고소송과 손배는 원래 별개고 승패도 별개 입니다

[평정]

항상 감사드립니다